과실 (부주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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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의무의 위반
* 인과관계
==판례==
*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ref>2009도9807</ref>
==형법상 과실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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