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두 판 사이의 차이

 

또한 범인이 취득한 업무상배임죄의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57조제3항).

==판례==

*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ref>98도4704</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