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121.125.80.105(토론)의 9119125판 편집을 되돌림
5번째 줄:
이 형벌은 비파렴치범(양심수, 정치범),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되고 있다.
==비판==
노역을 과하지 않는 것을 수형자에 대한 우대로 보는 것은 노동멸시의 사상이라는 이유로 금고라는 형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일본에서 있다.
 
{{토막글|법}}
 
[[분류:형벌]]
[[분류:법률용어]]
 
[[ja:禁錮]]
[[zh:禁锢 (刑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