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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째 줄: ===권력분립상 한계===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작위의무이행소송 ==행정법상 거부처분==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ref>2003두674</ref> ==참고문헌== * 김철용, 행정법 2(김철용)(제5판), 박영사. (ISBN 9788910513230) ==주석== <references/>

행정소송: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