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토론:대한민국의 철도 노선

노선 구분에 관해서

현재의 틀은 간선, 지선, 수도권전철, 영업중지, 화물선, 폐선, 계획중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이 틀이 썩 적합한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 간선과 지선의 구분

이 부분은 일본에서는 간선과 지방교통선 개념으로 구분하는게 있고, 우리나라 역시 간선과 지선을 구분하는 틀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우리나라는 좀 자의적인 면도 있고 또 확실히 규정된 것이 없어서 조금 부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특히, 충북선이 지선에 편입되어 있다는것은 조금 안맞는 면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일단, 노선을 구분짓는 것에 대해서, 건교부 고시로 공개되는 철도영업거리표가 가장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일단 주요 노선을 적고, 여기에 부속되는 노선을 부속해서 적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부선 항으로 경부본선을 메인에 두고, 용산삼각선, 구로삼각선, 남부화물기지선, 수인선, 오송선 등등으로 분기되는 지선을 나열하는 식이죠. 따라서, 여기서 대제목으로 걸려 있는 부분을 "간선"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정하고, 그 아래에 부속된 노선을 각 노선의 지선으로 보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화물선의 구분

일단 영업거리표에서는 화물선과 여객선, 혼합교통선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화물선을 따로 두는 분류는 일본식의 분류에 가까운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화물선을 적극적으로 구분해서 건설하는게 아니라, 대개 혼합교통선에서 여객영업이 철수하면서 화물선화 되는 예가 많아서 무작정 화물선으로 구분하는건 좀 안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일단 근래에 아예 화물전용선을 목표로 건설된 노선들은 화물선 분류가 적합하지만, 여객열차가 영업운행을 했던 기록이 있는 노선이라면 일단 화물선 범주에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수도권전철

아직까지는 수도권전철이라는 표현이 통용되고, 이건 대구나 부산 지역의 노선이 생기기 전까지는 유효할 듯 합니다만, 향후 대체용어가 대두된다면 여기에 따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광역철도라는 용어가 법률상의 용어에서 수도권전철을 대체하는 용어로 점차 대두하는 듯 하니, 향후 보도나 관련기관의 표현방식을 주목해 두어야 할 듯 합니다.

수도권전철 구간으로 따로 각 노선을 구분해 두는 것은 일단 적절하다고 봅니다. 일본식의 정리방법에 좀 가깝긴 합니다만, 노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운행계통의 개념을 포함하고, 일반철도와 전철은 운영체계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만큼 나누어 봐도 좋다고 봅니다.

• 영업중지 및 폐선

둘을 구분해 두는 것에 대해서 그리 반대하진 않습니다만, 좀 엄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분류는 전혀 문제가 없긴 하지만, 문경선 같은 경우가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점촌역의 바로 다음인 주평역만 화물 영업중이어서 사실상의 전용선화가 되었는데 이걸 영업선으로 볼지 영업중지선으로 볼지가 참 애매한 영역에 걸친다 하겠습니다.

폐선의 경우는 해당 루트 자체가 폐지된 경우만으로 규정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태백선 쪽이 대표적인데, 황지지선, 고한선, 영월선, 정선선, 함백선 등 상당히 많은 이름이 역사적으로 쓰였고 또 이중 폐지된 이름도 있는데, 이걸 폐선으로 잡으면 조금 표현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더군요. 일단, 명확하게 루트 자체가 없어진 경우, 대표적으로 수려선 같은 경우를 폐선으로 분류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 미성선(未成線) 용어의 사용

이건 좀 일본어 번역투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용을 조심해야 할 듯 하지만, 일단 당장에 대체할만한 표현이 없어서 씁니다. 건설계획을 잡고 기공식까지 했음에도, 결국 건설이 포기된 노선을 미성선이라고 부르는데, 현재 제가 확인한 자료로는 일제시대의 미성선과 1960년대의 미성선 양쪽이 문헌적 근거를 가지고 정리할 여지가 있는 노선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상노선이나 계획노선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일단 계획선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지, 아니면 따로 분류를 만들지 논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 계획선 또는 구상선

미래철도DB 사이트로 인해서 이쪽에 대한 정보가 많이 유통되고 있고, 현재 목록에도 이런 자료가 기재되어 있는데, 조금 선정의 기준이 자의적인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강원도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강원도 순환선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거나 한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군요. 일단, 적어도 사업시행능력이 있는 곳에서 제기한 장기계획까지(즉, 건교부의 철도건설계획선) 포함하는 방향으로 하고, 장기과제 이상으로 돌려져 있는 노선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철도공사의 노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별도의 노선에 포함해서 표현하는게 좋겠죠.

이상에 대해서 의견과 토의를 부탁드립니다.--조사부장 2007년 5월 26일 (토) 01: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