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두 판 사이의 차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이란 재량행위영역에서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종국처분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하자 없는 적법한 재량처분을 요구하는 [[공권]]을 말한다.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인정되고 행정개입청구권은 원칙상 인정되지 않지만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행정개입청구권으로 전화되어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 행정개입청구권의 보장으로 위한 가장 적절한 소송수단은 [[의무이행소송]]이지만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다.

==같이보기==

* [[행정개입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