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19일 (일) 08:37 판 편집 Chulki Lee (토론 \| 기여) 404 편집 잔글 반국가 단체 문서를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으)로 옮김: 대한민국에서 정의한 반국가단체에 대한 항목. 해당 조항에서 '반국가단체'로 붙여씀 ← 이전 편집		2012년 9월 15일 (토) 20:05 판 편집 편집 취소 5warm (토론 \| 기여) 장기인증된 사용자 9,679 편집 편집 요약 없음 다음 편집 →
1번째 줄: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 단체~~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이다<ref>~~단체를 말한다([[국가보안법]] 제2조~~</ref>~~). 국가보안법 제정(1948.12.01) 당시에는 반국가단체를 '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정부를 참칭한다'란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을, '국가를 변란한다'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ref>[[대한민국 형법\|형법]] 제91조제2호의 '국헌문란'과 그 내용이 다를 바 없다. 형법 제91조제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ref> 반국가단체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된 결사나 집단의 공동목적으로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을 갖추어야 하고, 이는 강령이나 규약 뿐만 아니라 결사 또는 집단이 실제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어느 구성원 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를 가지고 그 결사 또는 집단의 공동목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ref>대법원 2011.1.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ref> [[대한민국 대법원]]은 [[한반도의 군사분계선\|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는데, 이는 애초에 [[국가보안법]]이 소위 북한집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상정하여 입법되었기 때문이다. ==이적단체와의 구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제3항에 규정된 소위 '이적단체'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러한 이적단체를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의 목적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그 단체가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 활동 등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ref>대법원 2007.3.30. 선고 2003도816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ref> 어떤 단체의 활동이 정부 참칭이나 국가 변란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다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ref>{{대판\|1999.9.3.\|99도2317}}</ref> ==처벌==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자는 ~~중에서,~~다음의 ~~수괴의~~구분에 ~~임무에~~따라 ~~종사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처벌하며, ~~지도적~~미수범 ~~임무에~~및 ~~종사한 사람은 사형~~예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그 이외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음모도 ~~처한다~~처벌한다.~~<ref>~~(국가보안법 제3조~~</ref>~~) *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그 이외의 자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반국가~~반국가단체의 단체예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대한민국 [[법원]]은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한반도의 군사분계선\|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권력집단을 반국가단체로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ref>[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2845 네이버용어사전 - 반국가단체]</ref>▼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진보당]] :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 [[2011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1.1.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 건국 이래 대한민국 정부는 일관되게 '[[한국]]의 유일한 정통정부'라고 주장하고 있어, 똑같이 '조선(한국)의 유일한 정통정부'를 자인하고 있는 북한 정부를 한국의 주적으로 간주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판시한 바 있다. 한편, 북한에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을 남조선괴뢰라고 부르고 있다. * [[민청학련]] : 대법원 1975.4.8. 선고 74도3323 판결. [[2009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ref>{{뉴스 인용 \|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90924181506933 \|제목=법원 "이강철 前특보 등, 민청학련 사건 무죄" \|출판사=머니투데이 \|작성일자=2009-09-24 \|확인일자=2012-09-15}}</ref> ▲:[[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ref>[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2845 네이버용어사전 - 반국가단체]</ref> * [[인혁당사건\|인혁당재건위]] : 대법원 1975.4.8. 선고 74도3323 판결. [[2007년]] [[1월 23일]]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ref>{{뉴스 인용 \|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70130150129898 \|제목=검찰 `인혁당 사건' 항소 포기 \|출판사=연합뉴스 \|작성일자=2007-01-30 \|확인일자=2012-09-15}}</ref>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한국 어선이 북한 [[영해]]를 침범해 나포되었던 것에 대해 [[유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또, 같은 회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정론 (잡지)\|정론]]」에서는, '한반도 북부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고도의 [[무장 집단]], [[조선노동당]]'이라는 표현을 한 바 있다. * [[학림사건]] : [[1981년]] 판결. [[2012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ref>{{뉴스 인용 \|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615184206576 \|제목=‘학림사건’ 31년 만에 무죄… 이태복 전 장관 등 24명 \|출판사=국민일보 \|작성일자=2012-06-15 \|확인일자=2012-09-15}}</ref> [[재일 한국민주통일 연합]](1978년 지정)<ref>{{대판\|1990.9.11.\|90도1333}}</ref> [[아람회 사건]] : 서울고등법원 1982.06.1919. 선고 82노910 제3형사부판결. [[2009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ref>{{뉴스 인용 \|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90521115505272 \|제목='재심서 무죄' 아람회 사건이란? \|출판사=뉴시스 \|작성일자=2009-05-21 \|확인일자=2012-09-15}}</ref> ~~: 한국의 [[민주화]]와 [[한국 통일]]을 목표로 하는 [[재일 한국인]]의 운동 단체이다.~~ *[[재일 한국민주통일 연합]] : [[1977년]] 판결. 해당 판결 관련자들은 [[2011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본부)에 대하여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판시는 하지 않았다.<ref>{{뉴스 인용 \|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10923120030142 \|제목=재일동포 간첩사건 34년만에 무죄 \|출판사=연합뉴스 \|작성일자=2011-09-23 \|확인일자=2012-09-15}}</ref>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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