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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줄: ==이적단체와의 구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제3항에 규정된 소위 '이적단체'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법원\|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하는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결합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러한~~ '이적단체를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의 목적과~~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기본원칙에 비추어서 그 단체가 지향하는 노선이나 목적, 활동 등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위험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ref>대법원 2007.3.30. 선고 2003도816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ref> ==처벌== 14번째 줄: * 그 이외의 자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반국가단체 판결 사례 == ~~== 반국가단체의 예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대한민국 [[법원]]은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일관되게 [[한반도의 군사분계선\|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권력집단을 반국가단체로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ref>[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4&docId=2845 네이버용어사전 - 반국가단체]</ref> [[재일 한국민주통일 연합]] : [[1977년]] 판결. 해당 판결 관련자들은 [[2011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한민통]]~~본부)~~에 ~~대하여는~~대해서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판시는~~판시를 하지 않았다.<ref>{{뉴스 인용 \|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10923120030142 \|제목=재일동포 간첩사건 34년만에 무죄 \|출판사=연합뉴스 \|작성일자=2011-09-23 \|확인일자=2012-09-15}}</ref>▼ [[진보당]] :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 [[2011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재심<ref>대법원 2011.1.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ref>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 [[민청학련]] : 대법원 1975.4.8. 선고 74도3323 판결. [[2009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ref>{{뉴스 인용 \|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90924181506933 \|제목=법원 "이강철 前특보 등, 민청학련 사건 무죄" \|출판사=머니투데이 \|작성일자=2009-09-24 \|확인일자=2012-09-15}}</ref> * [[인혁당사건\|인혁당재건위]] : 대법원 1975.4.8. 선고 74도3323 판결. [[2007년]] [[1월 23일]]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ref>{{뉴스 인용 \|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70130150129898 \|제목=검찰 `인혁당 사건' 항소 포기 \|출판사=연합뉴스 \|작성일자=2007-01-30 \|확인일자=2012-09-15}}</ref> * [[학림사건]] : [[1981년]] 판결. [[2012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ref>{{뉴스 인용 \|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615184206576 \|제목=‘학림사건’ 31년 만에 무죄… 이태복 전 장관 등 24명 \|출판사=국민일보 \|작성일자=2012-06-15 \|확인일자=2012-09-15}}</ref> * [[아람회 사건]] : 서울고등법원 1982.06.1919. 선고 82노910 제3형사부판결. [[2009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ref>{{뉴스 인용 \|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090521115505272 \|제목='재심서 무죄' 아람회 사건이란? \|출판사=뉴시스 \|작성일자=2009-05-21 \|확인일자=2012-09-15}}</ref> ▲*[[재일 한국민주통일 연합]] : [[1977년]] 판결. 해당 판결 관련자들은 [[2011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본부)에 대하여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판시는 하지 않았다.<ref>{{뉴스 인용 \|url=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10923120030142 \|제목=재일동포 간첩사건 34년만에 무죄 \|출판사=연합뉴스 \|작성일자=2011-09-23 \|확인일자=2012-09-15}}</ref> ==주석==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