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마르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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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화폐 통합은 1990 년 5월 18일에 동독과 서독이 동의 후 서명한 '화폐·경제·사회 통합조약' 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화폐 통합에서는 주로 [[동독 마르크]]와 서독 마르크의 화폐 교환비율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동독에서 사용한 마르크는 서독에서 사용하는 마르크에 대해 1:1~1:2 의 비율로 통합되었다.
 
* 과정
 
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상황에서 동독 지도부의 해체는 가속화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콜 수상은 11월 28일 연방제 추진 10개항 통일방안(Zehn Punkte Programm)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사실상 기존의 단계적 통일방안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 서독정부가 이 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에 착수하는 동안 동독의 정치적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고 12월 20일 콜과 한스 모드로프 동독 수상은 드레스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90년 4월까지 양 독일간에 '조약공동체(Vertragsgemeinschaft)'를 구성할 것에 합의하였다.
* 배경
 
동서독 화폐·경제 통합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90년 2월 6일 콜 수상이 급진적인 화폐통합을 제안하면서부터였다. 2월 13일 본에서 개최된 두번째 정상회담에서 콜 수상은 모드로프 수상에게 동독의 화폐단위 및 법적 지불수단을 서독 마르크화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화폐통합 및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구인 '공동전문 위원회(Expertengesprache)' 가 구성되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서독의 정치가들은 서독의 경제, 사회제도를 동독에 도입함으로써 동독의 경제를 서독의 구조에 적응시키는 방법을 찾는 데 몰두하였다. 이 때 언급된 화폐 통합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단계적 통합론과 동시적 통합론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ref> 주독대사관, 「동서독 화폐통합」, 1993, p. 6.</ref>
 
한편 90년 3월 18일 동독은 최초의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었고 선거 결과 서독마르크의 즉각적인 도입과 조속한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운 기민당(CDU)중심의 '독일연맹'(Allianz fur Deutschland, 약자로 AFD)의 승리로 끝났다. 이를 계기로 총체적인 통일과정은 급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새로운 수상으로 선출된 로타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ere)는 4월 25일부터 5월 17일에 걸쳐 본격적인 협상에 박차를 가했다.
 
마침내 1990년 5월 18일에 동독과 서독이 '화폐 경제 사회 통합조약'에 서명하게 되고 6월 21에는 서독 연방의회와 동독의회가 각각 조약을 비준하고 다음날 서독연방평의회도 국가조약을 통과시켰다. 7월 1일부로 조약은 효력을 발생하였고 서독마르크가 양 독일의 공식 통용화폐가 되었다.<ref>동서독 화폐 경제통합과 서독의 국내정치: 국가조약의 체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유소리</ref>
 
 
* 화폐 통합 이론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서독의 정치가들은 서독의 경제, 사회제도를 동독에 도입함으로써 동독의 경제를 서독의 구조에 적응시키는 방법을 찾는 데 몰두하였다. 이 때 언급된 화폐 통합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단계적 통합론과 동시적 통합론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ref> 주독대사관, 「동서독 화폐통합」, 1993, p. 6.</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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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콜 수상은 연방경제성과 경제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선 경제개혁, 후 화폐통합’이란 단계적 통합방안을 거부하고 동시적 화폐·경제 통합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 과정
 
처음으로 화폐 통합을 제안한 때는 콜-모드로 정상회담(1989년 12월 19일~1990년 4월)에서이다. 당시 동독과 서독의 지도자들은 스위스에서 만나 경제와 정치상황에 관련한 독일 통일문제를 논의하며 2차 정상회담 때에는(1990년 2월 13일 ~ 1990년 2월 14일) 동독의 통화를 서독 마르크화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화폐통합 및 경제공동체 관련기구인 '공동전문 위원회' 가 구성되었으며 이후 양국 모두 '화폐·경제·사회 통합조약'에 서명하게된다.
 
1990년 5월 18일에 동독과 서독이 '화폐 경제 사회 통합조약'에 서명한 것은 서독이 단계적 통합에서 조기통합으로 정책 수정을 이행하였기에 가능하였다. 점진적 통합방안보다는 조기 통합이 1. 동독 주민의 서독 마르크 도입요구, 2. 동독마르크의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통화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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