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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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섹터의 장점 ==
1.#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규모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용이하다.
2.# 정부에서 독립된 조직이므로 공공서비스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신축성을 가지고 빠른 환경변화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
3.#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장점이 동시에 활용되어져 시너지 효과를 유도할수 있다.
== 제3섹터의 단점 ==
1.# 과도한 기업성의 추구로 공익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할수 있다.
2.#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일 때 이들을 통제할 방법이 많지 않다.
3.# 지방단체의 지분율이 얼마이든 동일하게 통제하므로 과잉개입의 우려가 있다.
4.# 시장실패와 정부결함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기업의 부실화를 야기할 수 있다.
5.# 수익성과 경제성에서, 공동출자한 사기업이 적자 혹은 도산시 그 부담이 최종적으로 주민에게 부담된다.
6.# 기존 민간영세업체가 관할하는 부문을 침투하여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 제3섹터 활성방안 ==
제3섹터의 공무원 파견 범위의 투명성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늘어나서 어느정도 통제권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섹터 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나친 통제는 오히려 비효율과 비능률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민-관이 일정할 기준 아래에서 협의할 민주적 통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