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6 바이트 제거됨 ,  8년 전
(연혁, 가분이론, 사법부의 판단, 통치행위의 주체 등 편집. 추후 사법배제 긍정설, 부정설에 편집하겠음)
==가분이론==
통치행위 자체는 처벌할 수 없음을 별론으로 하고 통치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행하는 행위는 통치행위로부터 분리되어 처벌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 예로는 계엄령선포행위(통치행위) 후에 행한 계엄령확대 행위, 대북정상회담 개최(통치행위)와 그와 관련된 대북불법송금대북송금 등이 있다.
 
[[분류: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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