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역사
2020년 7월 28일 (화)
2020년 7월 19일 (일)
→상고허가제 비판
+98
→상고허가제 비판
+164
→상고허가제 비판
+220
→개요
−12
→상고허가제 비판: 독일 사례를 마치 다른 모든 외국사례인양 호도하는 글이어서 수정함
+256
2020년 5월 1일 (금)
2019년 5월 12일 (일)
2018년 9월 8일 (토)
→국내 대법관 숫자에 대한 논란: 설명 보완
+141
→국내 대법관 숫자에 대한 논란: 근거자료 추가
+119
국내 대법관 숫자에 대한 비판
+516
→상고허가제 비판: 상고허가제 비판 및 대법관 숫자 증원 요구
+497
→기존 사례: 상고허가제 비판
+356
→개요: 국외 사례
+566
설명 보완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