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必要, Necessity)는 영미법에서 형사적 혹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항변의 하나이다. 필요 항변은 의도적인 불법행위를 상대로 할 수 있으며 필요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강풍으로 인해 스카이다이버가 김성식 씨의 논밭으로 착륙한 경우.
  •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무단으로 집으로 침입한 경우.
불법행위법
영미법 시리즈
과실
주의의무  · 주의기준
근인  · 사실추정의 원칙
과실계산  · 가해자 완전책임
과실의 정신적 가해행위
구조원칙  · 구조의무
법률상 불법행위
제조물책임법  · 고위험 행위
불법침입인  · 승낙출입자  · 고객
유인적 위험물
재산관련 불법행위
불법침해  · 컨버전
압류동산회복소송  · 동산점유회복소송  · 횡령물회복소송
유해물
근린방해  · 라일랜즈 대 플레처 판결
의도적 불법행위
폭행위협  · 폭행  · 불법감금
정신적 피해
승낙  · 필요  · 자기방어
명예관련 불법행위
명예훼손  · 사생활 침해
신뢰훼손  · 절차악용
악의적 기소
경제적 불법행위
사기  · 불법적 간섭
음모  · 영업방해
의무, 변론, 구제방법
상대적 과실과실 기여
명백한 회피 기회 원칙
상급자책임  · 동의는 권리침해 성립을 조각
패륜적 계약에서 채권발생 없다
손해배상  · 금지명령
영미법
미국의 계약법  · 미국의 재산법
미국의 유언신탁법
미국의 형법  · 미국의 증거법

주요판례 편집

  • Vincent v. Lake Erie Transportation Co.
  • Surocco v. Geary
  • Wegner v. Milwaukee Mutual Ins. Co.

같이 보기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이상윤, 『영미법 - 개정판』, 박영사, 2000. (ISBN 8910451602).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