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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수산·어촌개발·수산물·해운·해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
(해양수산부에서 넘어옴)

좌표: 북위 36° 30′ 16″ 동경 127° 15′ 55″ / 북위 36.504500° 동경 127.265166° / 36.504500; 127.265166

해양수산부(海洋水産部,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약칭: 해수부, MOF[4])는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국토해양부의 해양 업무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업무를 이관받아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에 위치한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5]

Pictogram infobox palace.png
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청사
해양수산부 청사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전신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직원 수 537명[1]
예산 4조 9,764억 원[2][3]
모토 국민과 함께 가는 행복의 길,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장관 김영춘
차관 강준석
산하기관 소속기관 21
웹사이트 http://www.mof.go.kr/

과거에 수산, 해운, 항만의 건설·운영, 해양 조사, 선박·선원의 관리, 해양 환경 보전, 해양 과학 기술, 해양 자원 및 해난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존재했었다. 1996년 8월 8일 수산청해운항만청을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8일 국토해양부로 개편되어 폐지되었다.

목차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사무편집

  • 해양·수산 정책에 관한 사무
  • 어촌개발
  • 수산물 유통
  • 해운·항만에 관한 사무
  • 해양환경에 관한 사무
  • 해양조사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연혁편집

  • 1948년 07월 17일: 상공부에 수산국을, 교통부에 해운국을 설치.[6]
  • 1955년 02월 07일: 상공부 수산국을 개편하여 해무청을 설치.[7]
  • 1961년 10월 02일: 해무청을 폐지하고 소관사무를 농림부에 이관.[8]
  • 1966년 02월 28일: 농림부로부터 수산에 관한 사무를 수산청에 이관하여 분리.[9]
  • 1973년 03월 03일: 수산청을 농수산부 소속으로 변경.[10]
  • 1976년 01월 31일: 건설부의 항만건설업무와 교통부의 항만운영 및 해운업무에 관한 사무를 항만청에 이관하여 분리.[11]
  • 1977년 12월 16일: 항만청을 해운항만청으로 개편.[12]
  • 1987년 01월 01일: 수산청을 농림수산부 소속으로 변경.[13]
  • 1994년 12월 23일: 해운항만청을 건설교통부 소속으로 변경.[14]
  • 1996년 08월 08일: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을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를 설치.[15]
  • 2008년 02월 29일: 해양수산부와 농림부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설치.[16]
  • 2013년 03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분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양 레저스포츠에 관한 사무를, 국토해양부로부터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17]
  • 2014년 11월 19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관한 사무를 국민안전처로 이관.[18]

조직편집

장관편집

대변인실[19]
  • 홍보담당관실[20]
감사관실[19][21]
장관정책보좌관실[24]

정원편집

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537명
정무직 계 2명
장관 1명
차관 1명
별정직 계 2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명
6급 상당 이하 4명
일반직 계 533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이하 5급 이상 274명[30]
6급 이하 244명

재정편집

총지출 기준 2017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운용 중인 기금은 수산발전기금이 있다.[3]

구분 2017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15,620억 원 +7.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689억 원 +1.7%
교통시설특별회계 14,867억 원 -1.2%
지역발전특별회계 4,265억 원 -1.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36억 원 -3.5%
수산발전기금 5,886억 원 -6.8%
합계 49,764억 원 +0.7%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별표4제1호·별표5제1호
  2. 2017년 예산 총지출 기준
  3.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년 3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 발간
  4.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5.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6. 대통령령 제24호 및 대통령령 제26호
  7. 법률 제354호
  8. 법률 제734호
  9. 법률 제1752호
  10. 법률 제2557호
  11. 법률 제2886호
  12. 법률 제3011호
  13. 법률 제3854호
  14. 법률 제4831호
  15. 법률 제5153호
  16. 법률 제8852호
  17. 법률 제11690호
  18. 법률 제12844호
  19.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0.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1.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23. 201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24. 장관정책보좌관은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25.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6.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27.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8.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29.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30. 한시정원 5명 포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