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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행정안전부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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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북위 36° 29′ 03″ 동경 127° 15′ 42″ / 북위 36.484284° 동경 127.261760°  / 36.484284; 127.261760

Pictogram infobox palace.png
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행정안전부
설립일 2017년 7월 26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8호
전신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직원 수 1,560명[1]
예산 세입: 588억 7700만 원[2][3]
세출: 55조 6817억 원[4][5]
장관 진영
차관 윤종인
산하기관 외청 2, 소속기관 9
웹사이트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 공식 웹사이트

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약칭: 행안부, MOIS[6])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17년 7월 26일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및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하고 있다.[7]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 및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8]

과거에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정부 혁신, 행정 능률, 전자 정부 및 정보 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존재했었다. 2008년 2월 29일 행정자치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2013년 3월 23일 안전행정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역사편집

행정안전부의 전신은 1948년 설치된 내무부총무처이다. 후에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면서 지방자치제가 부활하자 지방자치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통합된 행정자치부는 노무현 정부까지 유지되던 중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안전 관련 업무가 맡게되면서 행전안전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행정과 안전의 자리를 바꿔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9] 2019년 2월 7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광화문의 행정안전부 청사가 1,40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되었다.[10]

조직편집

정원편집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4명(5급 4명)은 산업통상자원부, 3명(5급 3명)은 보건복지부, 5명(5급 5명)은 환경부, 2명(5급 2명)은 고용노동부, 5명(5급 5명)은 국토교통부, 3명(4급 1명, 5급 2명)은 법제처, 6명(경정 5명, 경감 1명)은 경찰청, 8명(소방령 5명, 소방경 1명, 소방위 2명)은 소방청, 1명(5급 1명)은 산림청, 4명(5급 4명)은 기상청, 6명(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1명)은 해양경찰청, 2명(5급 2명)은 방송통신위원회,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5급 1명)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1,560명
정무직 계 3명
장관 1명
차관 1명
본부장 1명
별정직 계 17명
고위공무원단 7명[11]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2명
6급 상당 이하 8명[12]
일반직 계 1,530명
고위공무원단 37명
3급 이하 5급 이상 740명[13]
6급 이하 722명[14]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8명
소방공무원 계 8명
소방령 이하 8명[15]
경찰공무원 계 12명
경정 이하 12명[16]

재정편집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재난안전실장직의 장성급 독식 논란편집

2012년 6월 14일 행정안전부는 개방형 직위인 재난안전실장(고위공무원 가급 - 1급 상당)을 공개모집한 결과 예비역 소장 3명과 예비역 준장 1명 등 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되는 재난안전실장은 역대 세 번째로 지금까지 모두 예비역 소장이 이 자리를 차지했고, 이번에도 유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17][18][19] 하지만 업무의 절반 이상이 군과 관련없는 업무라서 공식적인 지원자격에는 ‘군인출신이어야 한다.’는 지원조건은 없어 재난안전실 과장 7명 중 예비역은 비상대비훈련과장 단 한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20]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민간인 지원자가 없는 것은) 아무래도 비상대비업무를 민간인이 수행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라며 "조만간 면접시험을 거쳐 7월 10일 최종 선발·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민호 강원대학교 교수는 "재난관리가 군에서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군은 단체 인명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라면서 "군에서처럼 상명하복식으로 관리 지휘해서는 국가 재난안전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2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1 및 별표5
  2. 2019년 총수입 기준
  3.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4. 2019년 총지출 기준
  5.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6.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2015년 9월 15일).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2월 5일에 확인함. 
  7.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8.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
  9. 김봉기 (2017년 7월 20일). '행자부→행안부→안행부→행자부→행안부' 돌고도는 개명사”. 《조선일보》. 2019년 7월 26일에 확인함. 
  10. 안경원 (2019년 2월 24일). “행정안전부, 청사 이전 작업 마무리…'세종 시대' 열려”. 《TBS》. 2019년 3월 3일에 확인함. 
  11.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3명,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비서관 3명 포함.
  12. 전직대통령의 운전기사 1명, 서거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의 운전기사 3명 포함.
  13. 한시정원 9명 포함.
  14.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명, 한시정원 8명 포함.
  15. 한시정원 1명 포함.
  16. 한시정원 2명 포함.
  17. 이주현 (2010년 2월 16일). "재난안전관리는 블루오션이다". 《재난포커스》. 2012년 6월 16일에 확인함. 
  18. 이재연 (2010년 5월 17일). “[이사람] 김진항 행안부 재난안전실장”. 《서울신문》. 2012년 6월 16일에 확인함. 
  19. 이주현 (2010년 8월 8일). “재난안전실장에 장석홍 전 육군대학 총장”. 《재난포커스》. 2012년 6월 16일에 확인함. 
  20.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2012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예규 제400호 행정안전부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7년 7월 26일에 확인함. 
  21. 김양진 (2012년 6월 15일). “연봉 9000만원 행안부 개방형직위 재난안전실장 자리, 軍 장성 출신 독식 논란”. 《서울신문》. 2012년 6월 16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