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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의(組合主義, Corporatism, cooperatisme) 또는 코퍼러티즘자본노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조합주의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시장 부패와 파업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조합주의를 채택한 국가로는 파시즘 국가들이 있다

즉, 조합주의는 국가 기구의 적극적 중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각각 대변하는 집단이 노.사.정 3자의 정치적 교환에 참여하는 과정이다. 이는 국가가 노동조합과 자본가의 관계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위 노조와 자본가의 합의가 가능하도록 적극 개입하거나 사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조합주의는 경제적인 뜻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매우 광범위한 이론이다. 위 설명대로 조합주의는 경제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진보적인 조합주의에서는 국가, 노동자, 자본가의 권위가 동등한 상태에서 경제적, 사회적 순환을 이루는 상태를 주장하는 이론이기도 하다. 그 예로 생디칼리즘은 노사 협조보다도 계급 투쟁과 적극적인 파업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를 붕괴하고, 사회주의 사회(생디칼리즘이 의미하는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자들이 의미하는 사회주의 사회와는 다름)를 건설하려는 골자가 있지만, 여기서 경제력의 원동력이자 사회적 권한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자들의 결집체인 '노동조합'은 자본가 및 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입장을 도출해 서로의 이익을 챙기는 협동조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생디칼리즘에서 의미하는 조합주의란, 진보적인 조합주의의 사회, 경제적 뜻과 매우 일치하다. 그들은 자본가, 국가보다 노동자의 사회적 권위가 매우 낮다고 판단하여, 직접 행동을 통해 조합주의를 구상하려 한다. 주로 사회주의자들이 응용하는 이러한 조합주의는 종종 '진보적 조합주의' 또는 '사회적 조합주의'로 불린다.

우익 조합주의는 전형적인 파시즘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조합주의 국가의 역할을 최대한 강조하면서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고취하여 곧 자본가와 노동자를 국가가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사상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다.

단점편집

조합주의는 자본과 노동을 통제하여, 기업의 독주와 불필요한 파업 사태를 막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에서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자본가들의 영향력을 제어하지 못할 때 정경유착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런 관계에서 국가는 노사관계를 통제하는 일련의 형식적 처분을 내리면서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은 주로 우익 조합주의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파시즘이 있다.

사례편집

대한민국편집

한국사회는 광복 이후, 북한과의 대립과 전쟁의 위험, 그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분열로 인하여 국민의 단합과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코포라티즘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코포라티즘에 대해서 부족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승만 정권 이후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의 국가운영방식이 채택되었다. 이후 군사정권에서는 관료-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으로 성격이 변경되었다. 때로는 쿠테타 직후 정당 및 사회단체들을 모두 해산하여, 협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모습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연구편집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는 세계시장의 변화가 한 국가의 경제주체를 보호하고 사회보장권근로기본권을 증진시키고 방어하기 위한 집단적 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져왔다. 조합주의에 관한 연구는 세계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수출지향적 성장 전략에서 정부이익집단들이 어떻게 협상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왔는가를 다루었다. 피터 카첸슈타인1960년대1970년대 이루어진 유럽의 7개 국가의 산업정책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조합주의하의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세계적인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제도화된 대응전략을 채택해왔는지에 대해 연구했다. 이 대응전략은 국제 무역의 국소적인 자유화와 국내적인 보상 즉, 경제 변화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의 배분을 공약으로 하는 복지정책으로 대표된다.[1]

카첸슈타인은 이 7개 국가의 조합주의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대외적인 대응전략의 전개에 따라 사회보장권 영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책 환류는 경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카첸슈타인은 보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정책상의 차이점들이 서로 상호의존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반면 요스타 에스핑 안더르슨사회보장권과 관련한 복지 정책이 일단 제도화되면 변화시키기 어렵고 세계경제의 주요한 변화와도 상당한 시간을 두고 변화해나간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제학자들의 주장대로 임금이 경직적이라면 사회보장으로부터 나오는 재정적 지원의 변화는 더욱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축소하려면 이에 대한 재협상은 더 어려울 것으로 본 것이다.[2]

각주편집

  1. visser 2017, 161쪽
  2. visser 2017, 161쪽

참고자료편집

  • jelle, visser (2003년 11월 20일). 《네덜란드의 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