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1793년 프랑스 헌법

Constitution 1793.JPG

1793년 프랑스 헌법(프랑스어: Constitution de l' an I)은 1793년 6월 24일, 프랑스 혁명이 한창일 때 국민 공회에서 채택된 헌법이다. 당시의 정식 명칭은 《공화력 1년 헌법》이지만 1793년 헌법은 태양력의 호칭으로, 그 특성상 《자코뱅 헌법》 또는 《몽테뉴 헌법》이라고도 불린다.(몽테뉴는 산악파를 의미한다.)

인민주권, 남성 보통선거 제도, 인민의 생활 노동 권리 등을 인정할 철저한 민주주의의 입장에 서 있으며, 국민 투표에 의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지만, 혁명의 강화를 이유로 결국 실시되지 않았다.

개요편집

국왕의 권한 정지, 새로운 헌법의 제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 공회는 1793년 2월 15일 지롱드 파의 헌법 초안(에로 드 세시르, 바레르, 생 쥐스트 등이 기초한)을, 같은 해 6월 24일 체결했다. 권리 선언 35조 및 본문 124조로부터 구성된다. 국민투표에서 투표율 약 27%, 찬성 약 172만, 반대 2만이 되었다.

1791년 프랑스 헌법과 다른 큰 특징으로 “인민주권”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주권은 인민에 속한다”(권리선언 25조), “주권자인 국민은 프랑스 시민의 총체이다”(본문 7조) 등이 있고, (직접) 민주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면도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이 적혀 있다. 의회가 채택한 법안에 관해 올바른 절차에 따라 시민들의 반대가 나온 경우 유권자의 집회가 개최되어 직접 심의가 진행된다.

민주주의적 권력이 집중되는 원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입법부가 집행위원회(정부)를 선출하는 것도 주목된다. 마찬가지로 당시 획기적인 요소의 하나로서, 선거권 확대, 즉, 21세 이상 남자의 보통선거권 (전체 4조)이 있다. 이것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도 참정권을 인정했다.

관련 항목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