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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법파동6월 항쟁의 결과물 6·29 선언 직후 탄생한 노태우 정부가 아무런 자기반성도 보이지 않자 1988년 젊고 개혁적인 판사들이 사법부 수뇌부의 개편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말한다. 서울·수원·부산·인천지역 판사 430여 명은 대법원장 선임 문제와 관련하여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를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그 결과 노태우 정부전두환 정부 시절에 임명된 김용철 대법원장을 유임시키지 않고 그 후임으로 이일규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되었다.[1][2][3]

우리법 연구회편집

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법원 내 학술단체 <우리법연구회>가 설립되었고 이 모임 회원들은 노무현 정부에서 전성기를 맞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 모임 소속 판사들이 SNS이명박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올리는 등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2010년 연구회는 해체되었다. 하지만 2011년 김명수가 초대 회장을 맡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이 되었고 이 연구회는 통칭 '제2의 우리법연구회'라고 여겨졌다.[4]

함께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최동순. 비대법관 출신 대법원장 '파격' 지명…고강도 사법개혁 시동(종합). 뉴스1. 기사입력 2017년 8월21일. 기사수정 2017년 8월 22일.
  2. 최동순. '대표 진보법관' 김명수 후보자…정치성향도 청문 '검증대'에. 뉴스1. 2017년 8월 22일.
  3. '사법파동'의 추억 Archived 2009년 6월 1일 - 웨이백 머신 세계일보 문장훈 기자 블로그
  4. 文 정부에 중용되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인사들. YTN. 2017년 8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