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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

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충남 연기·공주시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계획이다.[1][2]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아 폐기되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안으로 재구성되었다.

목차

행정수도 이전 계획의 착수편집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유세활동 중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2003년 취임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산하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발족시켰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편집

국회는 2003년 12월 29일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른바 신행정수도법)을 통과(찬성167, 반대13, 기권14표) 시켰다. 그 법안은 2004년 1월 16일 공포되었고, 동 법에 따라 8월 11일 정부(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연기군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결정했다. 신행정수도법은 같은 해 10월 21일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편집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 역시 신행정수도건설법과 같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하였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