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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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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2010년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이다.

배경편집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772 천안이 피격되어 침몰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조사결과 천안함이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대한 대응으로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한다.[1]

형식편집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사면 행정명령

5·24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달리 대통령의 행정명령 문화가 낯설다. 미국의 경우는 특별사면도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한다.

5·24 조치의 행정명령 서면 원본은 언론에 제대로 보도된 적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 발표 형식으로 발표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법률의 형식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포되는 대통령령과는 다르다.

박정희 대통령은 작은 쪽지에 한자로 행정명령을 써서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지시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서면으로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국무위원의 부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역대 정부의 대통령들은 쪽지로 서면지시하거나 구두로 지시하였으며, 국무위원 부서는 없는게 보통이었다. 미국은 서면으로서만 행정명령을 내리며, 행정명령 문서번호를 항상 표기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12345호 처럼, 숫자로 되어 있다.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식을 열어 사진촬영도 자주 한다. 국무위원 부서는 없고, 대통령 혼자 서명한다.

내용편집

5·24 조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
  • 남북 교역 중단
  • 국민의 방북 불허
  • 대북 신규 투자 금지
  •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영향편집

이 조치로 인해서 개성공단 기업 등 남북 경협 1천여개 기업은 가동률 저하, 높은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과 파산 등의 위협에 직면했다.[2]2018년 현재까지 북한은 계속해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3]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1], 연합뉴스, 2010년 6월 23일, <5.24조치 한달>①안보리 논의 '답보'
  2. [2], 연합뉴스, 2010년 6월 23일, <5.24조치 한달>②`北 돈줄죄기' 지속
  3. [3], KBS, 2015년 4월 14일, 홍용표 통일장관 “북한 책임 조치 있어야 5·24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