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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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敎育文化體育觀光委員會), 약칭 교문위(敎文委)는 교육·문화체육관광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편집

설치 근거 편집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편집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편집

1948년 10월 2일: 문교사회위원회를 설치
1951년 3월 15일: 문교사회위원회를 문교위원회로 개편
1963년 11월 26일: 문교위원회를 문교공보위원회로 개편
1990년 6월 29일: 문교공보위원회를 문화공보위원회와 문교체육위원회로 분리
1991년 5월 31일: 문교체육위원회를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로 개편
1993년 3월 6일: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개편
2008년 8월 25일: 교육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개편
2013년 3월 2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개편
2018년 7월 17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

직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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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편집

위원 명단 편집

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29	29	13	11	3	2
위원장					박주현 (1963년) 비례대표
간사		손혜원 서울 마포구 을	박인숙 서울 송파구 갑	김수민 (1986년) 비례대표	최경환 광주 북구 을
위원		소병훈 경기 광주시 갑 신경민 서울 영등포구 을 우상호 서울 서대문 갑 유은혜 경기 고양시 병 이상헌 울산 북구 정세균 종로구	김재원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염동열 강원 횡성군.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조경태 부산 사하구 을 조훈현 비례대표 한선교 경기 용인시 병 홍문표 충남 홍선군.예산군	김수민 비례대표

소위원회 편집

소위원회		의원^[3]
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 (9인)	소위원장
교육법안심사소위원회 (9인)	소위원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9인)	소위원장
문화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9인)	소위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9인)	소위원장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9인)	소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청원심사소위원회 (5인)	소위원

소관 법률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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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편집

기본법 관련 법률 편집

유아교육 관련 법률 편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 관련 법률 편집

학생건강안전 관련 법률 편집

학교시설 관련 법률 편집

과학영재교육 관련 법률 편집

특수교육 관련 법률 편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방교육자치 관련 법률 편집

고등교육 관련 법률 편집

평생직업교육 관련 법률 편집

학술 관련 법률 편집

교원 관련 법률 편집

사립학교 관련 법률 편집

국제교육협력 관련 법률 편집

인력양성 관련 법률 편집

문화체육관광부 편집

문화예술 관련 법률 편집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률 편집

미디어 관련 법률 편집

관광 관련 법률 편집

체육 관련 법률 편집

사행산업 관련 법률 편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문화재 관련 법률 편집

각주 편집

↑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6.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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