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김상환(金尙煥, 1966년 1월 27일 ~ )은 대한민국의 대법관이다.
| 김상환 金尙煥 | |
|---|---|
| 출생 | 1966년 1월 27일(58세) 대한민국 충청남도 대전시 |
| 국적 | 대한민국 |
| 학력 | 보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
| 경력 | 대법원 대법관(2018년 12월~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 직업 | 법관 |
| 활동 기간 | 1994년~ |
| 소속 | 대법원 |
| 병역 | 육군 중위(1991년 5월~1994년 2월) |
생애 편집
대전 출신이다. 보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였으며, 1988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1] 1991년 5월부터 1994년 2월까지 육군 중위로 복무하였고,[2] 1994년 3월 법관으로 임용되어 부산지방법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이래 법관으로 계속 재직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1]김상택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맡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당선무효형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2018년 10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김소영 대법관 후임자로 임명제청되었다.[3] 같은 달 16일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2] 자유한국당이 국정 감사 일정등을 이유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을 미루면서, 특위 구성이 지연되었다. 11월 1일에는 김소영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 대법관 공백이 발생하였다.[4] 11월 24일,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46일만에 국회 특위의 구성이 완료되었으나,[5] 12월 4일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합의가 불발되었다.[6] 12월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표결에 부쳐 가결되었다.[A] 다음 날인 28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대법관이 되었다.[7]
각주 편집
- 내용
- 출처
- ↑ 가 나 u.a. (2018년 12월). “대법관 김상환 약력”. 《대법원》. 2020년 4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 ↑ 가 나 차지연 (2018년 10월 16일).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접수…재산 12억여원”.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0년 4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 ↑ 임순현 (2018년 10월 2일). “신임 대법관 후보에 김상환 부장판사…김소영 대법관 후임(종합)”.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0년 4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 ↑ 임순현 (2018년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 조속한 임명 희망…차질 우려"”.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0년 4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 ↑ 고상민 (2018년 11월 24일).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 완료”.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18년 12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 ↑ 한지훈 (2018년 12월 4일). “김상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여야 적격·부적격 이견”.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0년 10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 ↑ 이세옥 (2018년 12월 28일). “문 대통령, 김상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 《MBC NEWS》. 네이버뉴스(보존). 2020년 4월 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1》.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18년 12월 27일. 2018년 12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 ↑ 한지훈 (2018년 12월 27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18년 12월 2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4월 3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
| 전임 조재연 |
제26대 법원행정처장 2021년 5월 8일 ~ 2024년 1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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