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03조
대한민국 민법 제803조는 약혼의 강제이행금지에 대한 친족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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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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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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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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