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7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57조는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사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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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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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23077
- 이동률, 민사소송의 당사자론, 삼우사, 2007. ISBN 978899108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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