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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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헌정사 | |
본문 편집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내용 편집
사기업의 국·공유화 및 통제 등의 금지
주요 판례 편집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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