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85조
대한민국 형법 제285조는 협박 상습범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第285條(常習犯) 常習으로 第283條第1項, 第2項 또는 前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사례 편집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 편집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편집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