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94조
대한민국 형법 제294조는 동력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3.4.5]
第372條(動力) 本章의 罪에는 第346條를 準用한다.
참조 조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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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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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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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 김재윤(학원인), 손동권 저,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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