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45조
대한민국 형법 제345조는 절도와 강도의 죄 자격정지의 병과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 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사례 편집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판례 편집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 편집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같이 보기 편집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