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부정부패(不正腐敗, 영어: corruption)는 사회 구성원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부패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주로 윗분들이 만든 개념이라 아랫물에는 부정부패 개념[1]이 없을 수도 있다. 중국 역시 개념의 탄생 자체는 오래되었으나 무식한 인민들은 최근까지 부정부패의 개념 자체를 몰랐을 수도 있다. 다른 후진국의 무식한 민중들 역시 부정부패 개념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옛날에는 꽤 흔했으며 지금도 있을 수 있다.
원인 편집
제임스 뷰캐넌은 부정부패의 원인을 정부의 지나친 경제 개입이라고 보았다. 그의 공공선택론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쾌락을 선호하므로 유권자의 인기와 선택이 중요한 정치인들에게는 부정부패를 범할 유혹을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2] 또는 부정부패의 원인을 높은 불평등에서 찾기도 한다. 부가 한 계층에 집중되어 다른 계층에 비해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현상인 불평등으로 인해 부유한 계층이 다른 계층을 경제적으로 매수하기 쉬워진다는 이유에서다.[3]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부패도 있다. 민중과는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중의 경우에도 기생적이거나 착취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며 가벼운 탈세[4] 따위를 자주 하기도 하나 자신을 부정부패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사상나 제도 등의 결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들 부정부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할 수도 있다. 의외로 사람들의 인식에 부정부패하다고 여겨지는 집단[5]이나 대놓고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사람들도 통계로 보면 별로 심하지 않거나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다. 실제로 군경과 달리 청렴하다고 인식되는 학자나 교사들 또한 부정부패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6] 유발 하라리는 오히려 상류층의 부정부패가 덜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영향 편집
과거 인간보다 저성능으로 평가받던 로봇들을 이용하던 기업들이 인간 중심인 기업들을 이길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가 부정부패이며 이론상 더 우위에 있는 다수의 집단지성도 부정부패로 인하여 소수의 지성에 패배하기도 한다.
전쟁에도 영향을 미쳐서 국방부 전사편찬위가 낸 한국전쟁사에서도 무모하거나 실패한 전투들의 원인 중 하나이며 적들의 멍청한 전략전술의 원인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다수의 부정부패가 심할 때는 다수결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수보다 부정부패가 적은 개인이나 소수가 권력을 잡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각주 편집
- ↑ https://www.yna.co.kr/view/AKR20160129091000009
- ↑ 민경국 (2014년 2월 14일). 《경제사상사 여행》. 21세기 북스. 340p쪽. ISBN 8950954427.
- ↑ 유종성 (2016년 9월 28일). 《Democracy, Inequality and Corruption》 [동아시아 부패의 기원: 한국 타이완 필리핀 비교연구]. 동아시아. ISBN 9788962621594.
- ↑ https://m.jjan.kr/article/20220616580323
-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1999120801571
- ↑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60306163221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