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Frei24/작업장17

2012년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는 프랑스 5공화국 제 14대 국민의회 선거로 6월 10일과 17일에 실시된다. 577명을 선출하며, 결선투표제로 선출한다.

배경

대통령선거 3라운드

이번 선거는 사회당의 올랑드가 대통령으로 선출된지 1달만에 실시되는 국민의회 선거이다. 2002년부터 의회선거는 대선 직후에 실시되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진정 (정당)에서 배출되는 코아비타숑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새 대통령과 그가 구성한 정부에 대통령선거와 의회 다수라는 "이중 위임"을 부여해 대통령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이다. 이런 선거일정은 2002년과 2007년에 실행된바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사회당은 프랑스 시민들이 대통령 선거결과를 재확인해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랑드의 선거운동을 이끌었던 피에르 모스코비치는 새 대통령이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힘없는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대중운동연합은 지속적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 "모든 권력"을 좌파진영에 넘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에서는 종종 국민의회 선거를 대통령선거의 3라운드라고 지칭되고 있다.

선거제도

프랑스 국민의회 의원은 577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의원들은 결선투표제를 통해 선출되며,만 18세이상 프랑스 시민에 투표권이 부여된다. 선거구는 데파르트망별로 우선 2석이 배정되고, 나머지는 인구비례에 따라 배정된다. 해외 영토는 지역별로 각각 1개의 선거구를 형성한다. 이와는 별도로 2008년 개헌에 따라 해외거구 프랑스인 150만명도 11개의 선거구에서 의원을 선출한다. 한국거주 프랑스인은 아시아, 대양주, 러시아등이 포함된 11선거구에서 의원을 선출한다.

의원은 결선투표제로 선출한다. 우선 1차투표에서 한 후보자가 유효표의 50%이상 득표하고, 전체 유권자의 25% 이상을 득표한 경우 당선자가 된다.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는 경우 1주후에 실시되는 결선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결선투표에는 1차투표에서 (기권자를 포함한) 유권자의 12.5% 를 득표한 후보가 참여할 수 있다. 12.5% 득표자가 1명이거나 없는 경우, 다득표순으로 2인이 결선투표진출하게 된다. 원칙상 3인이상의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할 수 있지만, 좌우파진영별로 사전조정을 통해 진영별로 1명씩 결선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예외적으로 당선과 관계없이 국민전선(FN)후보는 결선투표에 참여한다. 결선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선거구 재획정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10년에 1986년 이후 처음 이루어진 선거구 재획정에 대해 인준했다. 선거구별 최대 인구편차는 1:3.6에서 1:2로 줄어 들게 됐다. Regards Citoyens의 연구에 따르면 이번 선거구의 개편으로 대중운동연합 중심의 중도우파가 우세한 지역의 선거구가 늘어나고, 좌파진영 우세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들게 되었다.

선거구 개편은 공식적 목표는 2가지이다. 하나는 선거구당 유권자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거구 프랑스인을 위한 신설 선거구 의석확보이다. 33개의 선거구가 폐지되었고, 19개 선거구는 프랑스 국내에 신설되었고, 3개는 해외영토에, 그리고 나머지 11개는 해외거주 프랑스인을 위한 선거구로 신설되었다.

참여정당

6611명이 출마했으며, 이중 2641명 (40%)가 여성이다. 프랑스 내무부에 등록한 44개 정당의 후보는 국고지원을 받는다.

100명이상의 후보를 낸 정당은 12개이며 주용 정당의 후보수는 다음과 같다.

• 사회당: 459명의 후보
• 대중운동연합: 501명의 후보
• 좌파전선: 531명의 후보
• 유럽에콜로지-녹색당: 465명의 후보
• 국민전선: 571명의 후보

정책 및 이슈

국민전선에 대한 입장

좌우파 진영의 주류정당과 국민전선이 결선투표에 진출해 3자 대결로 결선투표가 진행되는 선거구가 발생했다. 사회당은 국민전선후보가 결선투표에서 실제적 당선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민전선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사회당 후보가 결선투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사회당은 극우에 반대하는 "공화국 전선"의 일원으로 대중운동연합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중운동연합은 같은 상황에서 후보를 사퇴시키고 사회당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번 국민의회 선거에서 대중운동연합 지지자의 64%는 대중운동연합과 국민전선이 연대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중운동엽합의 지도자들은 극우정당과의 연대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체육부 장관 샹탈 주앙노 (Chantal Jouanno)는 연대를 고려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고, 당서기 장 프랑수아 코페는 "국민전선과 연대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총리인 알랭 쥐페는 1차 투표를 이틀 앞두고, 지역수준에서의 극우정당과의 연대의 당원들이 빠져서는 안된다며, "윤리적으로"나, "실용적", "전략적으로" 부적절하며, 이데올로기적으나 정책적으로 상호공존이 불가능하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전선은 대중운동연합을 "파괴"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1차투표이후 대중운동연합은 자당 후보가 사회당과 국민전선에 이어 3위로 결선투표에 진출했더라도, 후보를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결선투표가 좌파진영후보와 국민전선후보 양자대결로 치뤄질 경우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슈뒤론 주 16선거구의 대중운동연합 후보(Roland Chassain)는 당의 노선을 거부하고, 즉각적 후보사퇴와 함께 국민전선 후보지지 선언을 했다. 그는 마린 르 펜이 사회주의자들보다 자기와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사퇴 및 지지이유를 밝혔다. 가르 주 2선거구의 대중운동당 후보도 국민전선 후보를 지지하려했으나, 당 방침에 따라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기로 했다.

대중운동연합소속의 니스 시장 Christian Estrosi는 대중운동연합은 사회당과 공유하는 공동의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장관을 지낸 모라노 후보(대중운동연합)는 국민전선 지지자들에게 우파와 극우파 사이에 "공요하는 가치"가 있다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모라노는 6월 12일 극우파 신문인 Minute과의 인터뷰에서 우파가 가능한 최대한으로 집결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사회당 지도자인 마틴 오브리는 공화주의 원칙을 위해 극우정당에 대항하는 우파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오브리는 보클뤼즈 주 3선거구에서 21.98%얻어 3위로 결선에 진출한 사회당 후보에게 34.63%를 득표한 국민전선 후보를 누르기 위해 30.03%를 득표한 대중운동연합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회당후보는 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후보사퇴를 거부했다.

사회당 소속 피에르 모스코비치 장관은 6월 12일 대중운동연합의 국민전선 관련 입장에 대해 대중운동연합이 그들의 가치와 길을 잃어버렸으며,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 지를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직 총리인 장마르크 에로는 대중운동연합이 국민전선과 전략적으로 연대하려한다며, 이는 사르코지와 함께 진행된 것이며, 대중운동연합에 새로운 전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은 5월 21일 시작됐다. 모든 선거구의 모든 후보는 투표소 밖에 선거포스터를 게제할 수 있는 게시판이 제공된다. 선거홍보물은 지지자들이 직접 배포하거나 우편함에 넣어둘 수 있다. 선거홍보물을 유권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원내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텔레비젼 광고를 할 수 있다. 여당이었던 정당들과 야당이었던 정당들에게 각각 1시간 반의 광고시간이 배정되며, 진영내 정당간 배정은 협의에 의해 정하게 된다. 원외 정당으로 75명이상의 후보를 낸 정당의 경우 7분간의 광고시간이 배정된다. 선거전날 저녁부터 모든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해외 거주 선거구의 후보자 홍보물은 외무부 웹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선거결과

1차투표

6월 10일 실시된 1차 투표결과 사회당과 대중운동연합이 각각 29.35%와 27.12% 득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민전선은 13.60% 득표했다. 1차투표에서 사회당이 22명, 대중운동연합이 9명, 좌파급진당, 유럽에꼴-녹색당, 신중도등 5개정당에서 1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사회당, 좌파전선, 녹색당등 범좌파진영은 46%, 대중운동연합 중심의 우파연합은 34% 득표했으며, 이를 근거로 여론조사기관들은 범좌파진영이 300석에서 366석을 차지해 무난히 과분의석확보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2년 5월 25일,6월 1일 프랑스 국민의회 선거결과

정당 및 선거연합				1차 투표			결선 투표			전체
				득표	%	의석	득표	%	의석	의석	%
		사회당 (Parti socialiste)	PS	7,617,996	29.35%	22	9,420,426	40.91%	258	280	48.53%
		기타 좌파 (Divers gauche)	DVG	881,339	3.40%	1	709,409	3.08%	21	22	3.81%
		유럽에콜로지-녹색당 (Europe Écologie – Les Verts)	EELV	1,418,141	5.46%	1	828,916	3.60%	16	17	2.77%
		좌파급진당 (Parti radical de gauche)	PRG	429,059	1.65%	1	538,324	2.34%	11	12	2.08%
	여당 (좌파)			10,345,535	39.86%	25	11,497,075	50.99%	306	331	57.37%
		대중운동연합 (Union pour un mouvement populaire)	UMP	7,037,471	27.12%	9	8,740,625	37.95%	185	194	33.62%
		기타 우파 (Divers droite)	DVD	910,392	3.51%	1	418,135	1.82%	14	15	2.60%
		신중도당 (Nouveau Centre)	NC	569,890	2.20%	1	568,288	2.47%	11	12	2.08%
		급진당 (Parti radical)	PRV	321,054	1.24%	-	311,211	1.35%	6	6	1.04%
		중도연합 (Alliance centriste)	AC	156,026	0.60%	-	123,352	0.54%	2	2	0.35%
	우파			8,994,833	34.67%	11	10,161,611	44.13%	218	229	39.69%
	국민전선 (Front national)		FN	3,528,373	13.60%	-	842,684	3.66%	2	2	0.35%
	좌파전선 (Front de gauche)		FDG	1,792,923	6.91%	-	249,525	1.08%	10	10	1.73%
	민주운동 (Le Centre pour la France)		MoDem	458,046	1.76%	-	113,196	0.49%	2	2	0.35%
	지역주의자 및 분리주의자		REG	145,825	0.56%	-	135,354	0.49%	2	2	0.35%
	기타 극우		ExD	49,501	0.19%	-	29,738	0.13%	1	1	0.17%
	기타 극좌		ExG	253,580	0.98%	-	-	-	-	-	-
	기타 생태주의자		ECO	249,205	0.96%	-	-	-	-	-	-
	기타 (Autres)		AUT	133,729	0.52%	-	-	-	-	-	-
계				25,952,550	100%	36	23,029,183	100%	542	577	100%
유효표				25,952,550	98.40%		23,029,183	96.12%
무효 및 백지투표				420,749	1.60%		928,411	3.88%
투표 / 투표율				26,373,299	57.23%		23,957,594	55.41%
기권				19,709,961	42.77%		19,276,406	44.59%
등록유권자				46,083,260			43,234,000
출처: 프랑스 내부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