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Goodtiming1788/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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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수정

15대 전 대법원장 이었던 양승태가, 지난 이명박정부때 임명된후 6년간 대법원하위 조직인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하여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선 판사들에게 배정된 자금을 횡령하여 불이익을 주면서, 박근혜 정부가 요구하는 주요 주요 사건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전교조 및 KTX 승무원 해고등등) 대한 재판결과를 박근혜 정부 요구에 따라서 판결을 해주면서, 비자금을 조성 했다는 행각을 정의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헌법 정신에 따라서 보호를 해야 하지만,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에 대한 사법부 자체 조사 결과 비참한 심정을 억누리기 어렵다고 토로 하였으며, 내용은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되어, 박근혜 의 행정부 요청에 따라서, 정치적고려를 갖고 재판에 대한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재판 결과를 박근혜의 행정부거래를 하여, 대법원 하위조직인 상고 법원 추진, 해외 파견 법관 자리 마련등을 하였다는 논란이다.

• 일선 법원의 예산을 현금으로 은밀하게 횡령하여, 판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대법원의 하부 조직인 상고 법원을 만드는데 사용하였다

• 양승태의 대법원이 일선 법원에서 횡령한 비자금은 수억원이라는 근거에 대해 검찰이 조사결과를 발표 하였다.

사법 적폐에 대한 검찰, 변호사 협회, 시민의 반응

• 법원은 전직 재판 연구관이 기밀을 빼나간것이 확인된것을 압수 수색하는것에 대해서 90% 영장을 수사를 막기위해 기각을 하면서,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재판거래’기밀유출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법원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것등이 발생하였다. 이런 모습등 사법개혁 가로막는 적폐 판사 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코드에 맞지 않는 판사에게 불이익을 주었던 기존의 사법적폐의 전말이 발각되는것을 막으려는것에 대해서, 법을 수호해야할 판사의 목소리가 동네 똥개 들 짖는 소리 인지 알수 없다며, 적폐 판사들에게 개사료를 무료 배급 한다는 시위가 사법 연수원 앞에서 있었다.

• 2018년 9월 1일,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를 시행한, 사법 적폐를 규탄 과 양승태의 구속을 촉구하면서,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등 103개 단체가 모여서 500 여명이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를 구성하여, <사법 적폐 청산 문화제> 를 시행하였다. 해당 집회에는 사법농단 의혹의 피해자들과 관련자들이 발언대에 서서 재판거래에 관여된 판사 탄핵과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 사법적폐 세력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2만 2016명의 2018년 6월 7일 오전 대법원 동문 앞에서 시국 선언문 내용을 담은 교사 선언을 발표했다. 내용은 권력과 자본의 요구에 따라서 재판 거래를 하면서 중요한 판결들을 조작하여, 민주주의 파괴와 노조탄압을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려 했던 사법부의 민낯을 보며,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대해 가르쳐 온 우리 교사들은 참담함을 표현했다.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 회복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