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서울사무소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서울사무소는 위조상품의 제조, 유통, 판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소속기관으로 서울사무소장은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4~5층에 입주하고 있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내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
- 사법경찰권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
-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운영규정
연혁 편집
- 2010년 9월 8일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발족
관할 구역[2] 편집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강원특별자치도
- 경기도
주요 업무 편집
- 관할 구역 내 자체 위조상품 단속계획 수립·시행
- 관할 구역 내 위조상품 관련 정보 수집 및 실태 조사
- 기타 상표권 보호와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 ↑ 서울·부산·대전에 위조상품 단속 ‘특사경’[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중앙일보》2010년 9월 9일 서형식 기자
- ↑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운영규정 제정(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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