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연동제

2003년에 대한민국에 도입된, 낙농업체가 생산한 원유와 이를 가공하여 우유업체가 생산한 우유의 가격을 연동하는 정책

원유가격연동제낙농업체에서 생산한 원유의 가격의 증감을 우유업체에서 생산하는 우유의 가격에 반영하는 제도다. 2013년에 도입되었다.

시행 배경 편집

원래 원유의 가격은 낙농업체, 우유업체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나,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유 납품 중단, 단식 농성 등 심각한 갈등을 초래해왔다.[1] 또한 우유 생산량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고, 생산비용은 곡물의 물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곡물 물가 상승율을 우유의 가격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피해는 모조리 낙농업체에 전가된다.

문제점 편집

생산량이 늘어나 우유가 남아도 소비자들이 싼 우유를 맛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2]

국민들의 우유 소비는 1997년에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3] 소비가 줄어도 가격은 내리지 않는다.

각주 편집

  1. “원유과잉 주범으로 몰리는 원유가격연동제 진실은”. 2015년 11월 6일. 2020년 2월 12일에 확인함. 
  2. “우유 남아도는데… 원유가 연동제 탓 가격 요지부동”. 2014년 4월 17일. 2020년 2월 12일에 확인함. 
  3. “[비즈톡톡] 우유 남아돈다는데 "가격은 왜 오르죠". 2018년 8월 10일. 2020년 2월 1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