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사권
은사권(Royal prerogative of mercy)은 영국왕의 사면권을 말한다. 국왕의 대권행위(Royal prerogative)의 하나이다.
역사 편집
영국왕의 은사권은 원래 사형 선고를 철회할 것을 영국왕이 허가하는 것을 말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떤 형벌 종류의 형벌도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사면에 관한 법언 편집
- 사면 없는 법은 불법 (독일 법언)
- 사면은 법의 편에 선다 (독일 법언)
- 특별한 성질을 가진 정법에의 수단 (라드부르흐)
- 법의 안전판 (예링)
- 대권(Royal prerogative) 가운데서도 가장 음흉한 것 (칸트)
- 사면은 군주의 모든 권한 속에서 가장 애매한 것 (베레이카)
- 사면은 바른 법의 활동 (슈탐러)
- 사면은 세계에서 법보다도 더 깊은 원천에서 공급되어 법보다도 높은 곳에 도달하는 가치있는 것의 상징 (라드부르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