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수사

임의수사(任意搜査)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뜻한다. 강제수사에 반대되는 형사소송법상 개념이다.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이다.^[1]

형사소송법

이념과 구조
무죄 추정의 원칙 · 자백배제법칙 · 전문법칙
증거보전청구권 · 형사보상청구권 · 독수독과이론
실체적 진실주의 · 적정절차 · 신속한 재판의 원칙
진술거부권 · 접견교통권 · 증거개시제도
열람등사권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법원
제척 · 기피 · 회피 관할 · 이송 · 법관
피고인과 변호인
피고인 ·변호인 · 성명모용자 · 공동피고인 국선변호인 · 법정대리인
검사
기소독점주의 · 검사 동일체의 원칙
수사
함정수사 · 불심검문 · 임의동행 · 동행요구 · 사법경찰관
구속
구속영장 · 체포영장
증거법
정황증거 · 전문증거 · 진술조서 · 진술서 · 실황조사서 · 검증조서
진술 · 증인
재판
공소장 · 공소장일본주의
고소 · 고발 · 고소불가분의 원칙 · 자수
상소
항소, 상고 & 비상상고
다른 7법 영역
헌법 · 민법 · 형법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포털: 법 · 법철학 · 형사정책
v • d • e • h

종류 편집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