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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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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행위
(適法行爲)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의 의미뿐만 아니라,
법
이 또한
공공
의 필요 목적을 위해
제정
된 것이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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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태
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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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글
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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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