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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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사범(左翼事犯)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련된 사상인 주체사상, 북한식 사회주의를 따르거나 전파하는 국가 전복 세력을 의미한다. 또는 단순히 전파만 하는 것도 해당한다.[1]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종전까지 '좌익사범'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였으나, 박근혜 집권 이후 '이적사범'으로 개정되었다.
비판 편집
그러나 이 '좌익사범'이라는 단어에 대해 진보적 정치단체의 입장은 사회민주주의 또는 민주사회주의라는 민주적인 좌익 사상을 모르고 만들어진 사상적 무지에서 비롯된 단어 선정이며, 또한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로써 나온 단어라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 내 진보 정치자들은 대중 교통에서 흘러나오는 간첩 신고 방송에서 등장하는 '좌익사범' 용어에 대해서 그 뜻을 바로 알아야 하며, 간첩 신고 방송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자제하기를 요구한다. 이는 언론에서도 소개되었다.[2] 요즘 좌익사범은 일반적인 사회주의 계열 사상보다는 친북, 종북주의자, 주사파를 의미하기도 한다. 일각에서 '좌익사범'이라는 단어 자체를 '종북사범'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좌익과 우익에 대한 용어를 개념적으로 따져볼 때 단지, 좌우로 나눌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상과 언론, 표현의 자유고 학술적으로나 법적으로 좌익우익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기 때문이다.
같이 보기 편집
각주 편집
- ↑ “좌익사범 의심유형(국가정보원)”. 2013년 6월 1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6월 26일에 확인함.
- ↑ 국가보안법 방송 내용에서의 좌익사범 단어 논란(동아일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