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계약

이 문서에 관해 더 알아보기

	이 문서는 법학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위키프로젝트 법학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프로젝트 문서를 방문해 주세요. 프로젝트의 목표와 편집 지침을 확인하거나 토론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미평가	이 문서에 대한 문서 품질이 아직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최고	이 문서는 프로젝트 내에서 최고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대한민국 민법의 근간 편집

마지막 댓글: 16년 전댓글 3개인원 2명이 토론 중

대한민국 민법의 근간이 된 일본 민법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Nichetas 2007년 10월 8일 (월) 12:55 (KST)답변

대한민국 민법은 일본민법+독일민법에 가깝다고 평가됩니다.(일본민법 중에서 프랑스적 요소는 제정시 대부분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민법도 프랑스와 독일에서 태반 계수한 거라 다른 나라의 민법의 근간이라고 자임할 지위까지는 안된다고 생각되구요. 불필요한 수식어라고 사료됩니다. --Hun99 2007년 10월 8일 (월) 13:15 (KST)답변

저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Nichetas 2007년 10월 8일 (월) 13:31 (KST)답변

저작권 침해 관련 편집

마지막 댓글: 10년 전댓글 1개인원 1명이 토론 중

본 문서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용자:777sms의 견해에 따라 특정판 삭제 요청이 되었습니다만, 이 견해에는 별다른 세부적 근거가 없어서, 저로서는 이를 전면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문서를 되돌렸습니다. 지금부터, 각 세부적인 내용이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토론한 후 삭제가 필요한지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3년 6월 5일 (수) 18:10 (KST)답변

새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