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재판거래
마지막 의견: 5년 전 (Goodtiming8871님) - 주제: 재판 거래 댓가로 인한, 판사들의 해외 여행(파견)
재판 거래
편집재판거래는 주제 자체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재판 거래 라는 용어를, 일단 좀 짧은 문서로 정리한것입니다 즉 한눈에 "재판거래" 라는 의미 정의와 함께 예제를 기록하면 쉽게 전문 법률 범죄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받아 들여질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은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몰아서 정리하고, 재판거래 용어의 정의 및 재판 거래라는 근거가 나온 내용을 핵심을 간추려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 본문서가 필요한 이유는 재판 거래라는것이 보통은 사용되지 않는 생소한 용어이며, 이것에 대해서 각각 분류를 하여 정리하는것이 일반 사용자가 이해 하기 쉽습니다. Goodtiming8871 (토론) 2018년 9월 14일 (금) 19:00 (KST)
재판 거래 댓가로 인한, 판사들의 해외 여행(파견)은, 구글로 검색을 해보시면, 판사의 가족 전체가 해외에서 거주하는 거주비 및 자녀의 학비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면서, 연차 보상비라는 명목으로 8천만원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주는 자리 입니다. 게다가 판사가 해외에 파견 근무할만큼 할일도 별로 없어서, 그냥 놀러가는 자리라는 비판이 언론에 쉽게 검색해 볼수 있습니다.
- [1]: 해외연수 판사에 연가보상비 8400만원 과다지급
- [2]: 판사들이 해외 연수에 목숨걸고 사법적폐에 가담한 이유 = 우월감 및 경쟁심,
- [3]: 판사가 그다지 할일없는 해외 공관에, 판사 파견을 국가 세금으로 하는 것에 대한 비판
이런 엄청난 부당한 혜택들이 재판 거래 댓가 라면,
한편에서는 재판거래로 인해서 피눈물 흘릴 수많은 사람들, 특히 예를들어 양승태 대법원에서 기존의 판결을 뒤집어서, 엄청난 빚으로 인해서 자살을 선택한 KTX 승무원등이 자살할때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상상해 보면, 너무나 가슴아픈 일이고, 기존의 재판 거래와 같은 사법적폐 청산 되어서, 대한민국의 역사책에만 나오도록 사법 적폐 청산에 위키러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Goodtiming8871 (토론) 2018년 9월 15일 (토) 15: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