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허위사실유포

POV 위반

법의 기본적인 내용은 별로 없고 너무 비판적인 내용만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RedMosQ (토론) 2009년 1월 29일 (목) 15:57 (KST)

'비판 내용이 많음'과 'POV 위반'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광주민주화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보는 대다수의 사람이 있고, 폭동으로 보는 극소수의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2가지 견해가 있다고 하여 둘다 동등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현재 허위사실유포죄를 지지하는 학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POV 위반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김정민(JM) (토론) 2009년 1월 30일 (금) 00:06 (KST)

비판 단락 외에는 거의 사실만 기록되어 있고요. 비판 내용도 단지 찬성/반대가 아니라, 제도상 허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김정민(JM) (토론) 2009년 1월 30일 (금) 00:11 (KST)

하지만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게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문서로 봐서는 백과사전 글이 아닌 한겨례의 글을 옹호해주는 요약문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중요한 곳의 출처가 한겨례 글 하나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RedMosQ (토론) 2009년 1월 30일 (금) 00:24 (KST)

문제는 긍정적인 시각이 없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법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겠지만, 허위사실유포죄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법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POV 위반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요? --김정민(JM) (토론) 2009년 1월 30일 (금) 08:40 (KST)

법의 기본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 것은 조항 자체가 너무 간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호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사례를 살펴봐야하는데, 국내사례와 해외사례도 별로 없지요.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알찬 느낌도 듭니다. --김정민(JM) (토론) 2009년 1월 30일 (금) 08:46 (KST)

그렇다면 별수 없겠군요. 일단은 POV 틀은 제거해야 할 것 같습니다. --RedMosQ (토론) 2009년 1월 30일 (금) 10:01 (KST)

결국 위헌 판결이 났군요. --김정정민(JM) (토론) 2010년 12월 29일 (수) 01:21 (KST)

"허위사실"의 뜻이 밝혀져 있지를 않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내용이어야 하는데, 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허위사실"의 뜻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상한 문서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을 설명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빼고 설명하는 격입니다. --Knight2000 (토론) 2014년 9월 21일 (일) 04:31 (KST)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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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8년 11월 11일 (일) 21:28 (KST)

역정보와의 병합

역정보와 병합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잿빛동공 (토론) 2020년 12월 20일 (일) 01:2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