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두 판 사이의 차이

구글 지도의 경우 [[대한민국]]의 지도는 다른 나라의 지도와 다르게 표시되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ref>{{웹 인용|url=http://law.go.kr/LSW/lsInfoP.do?lsiSeq=130882|제목=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확인날짜=2014-02-14|인용문= 제2장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2장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ref><ref>'''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 (2016.1.19)</ref> 과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ref>{{웹 인용|url=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54306|제목=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확인날짜=2014-02-14|인용문=제1장 제17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금지)}}</ref> 등의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는 지도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현재까지 지도데이터의 반출을 허가해주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기술에 대한 법의 자세와도 관련이 있다. 해외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금지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기술적인 시도에 대해 법이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법이 대단히 포괄적인 문구로 광범위한 행동을 제한한다. 따라서 참신한 기술적인 시도는 대부분 법조항이 막아버리고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10|날짜=2013-09-30|확인날짜=2014-06-21|제목=왜, 구글 지도는 우리나라에서만 평면일까?}}</ref><ref>{{뉴스 인용|url=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798714|제목=구글맵스 한국에선 무용지물|날짜=2013-09-03|확인날짜=2014-06-21|출판사=매일경제}}</ref>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2014년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S1K4Q0I4N1W6N1P5S2A3B3H6G8O2P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ref>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외반출을 위한 협의체를 관계기관장과 협의를 통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미래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안행부, 산업부, 국정원) 구성된 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국가안보상 문제가 없는 경우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C%B8%A1%EB%9F%89%EC%88%98%EB%A1%9C%EC%A1%B0%EC%82%AC%20%EB%B0%8F%20%EC%A7%80%EC%A0%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ref>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도를 SK 플래닛의 서버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ref name=블로터>{{뉴스 인용|url=http://www.bloter.net/archives/197466|제목=“중요한 데이터, 국내에만 두는 게 옳은가”|날짜=2014-06-26|확인날짜=2014-06-24}}</ref> 자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도보 길찾기,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은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