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 패트리어트 보완 ===

 

"북한이 1000 개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끽해봐야 1개 포대 48발 뿐인 사드로 이 물량을 어떻게 감당하냐?"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북한은 1000 개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미사일 발사대는 200 개가량 보유<ref> http://www.ytn.co.kr/_ln/0101_201703071248030996 </ref>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으로 북한이 한번에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은 최대 200 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ref>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5/16/0503000000AKR20130516140700043.HTML </ref> 그리고 미국측도 북한이 200개의 미사일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f> http://www.ytn.co.kr/_ln/0101_201703071248030996 </ref> 미사일이 1000 개라고 해서 1000 개를 전부 다 동시에 발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사대에 장착되어 있던 200 개의 미사일<ref> http://www.ytn.co.kr/_ln/0101_201703071248030996 </ref>을 먼저 발사하고 다시 재장전해서 발사해야 한다. <ref>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5/16/0503000000AKR20130516140700043.HTML </ref>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은 136 기의 패트리어트 PAC-3를 보유하게 되었고 <ref> https://kr.sputniknews.com/korean.ruvr.ru/news/2014_11_11/279888910/ </ref> 패트리어트 PAC-3는 각각 16 발의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음으로 동시에 최대 16 개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고려하면 136 기의 패트리어트 PAC-3는 이론적으로 동시에 최대 2176 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 <ref> https://kr.sputniknews.com/korean.ruvr.ru/news/2014_11_11/279888910/ </ref> 마하 5 이하의 미사일은 패트리어트로 막으면 되고 마하 10 이상의 무수단 미사일은 사드로 막으면 되는 것이다. 패트리어트로는 막을 수 없는 마하 10 이상의 무수단급 미사일만 사드가 담당하면 되기 때문에 사드의 48발은 충분하다. <ref>http://www.hankookilbo.com/v/3200df1b50074bfaa3d7721bbad29c86 </ref> <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3/0200000000AKR20170213062700014.HTML?input=1195m</ref> <ref>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24/2016062402621.html </ref> <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5/2016082500342.html</ref> <ref>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7768173&date=20170213&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ref>

==== 고각도 발사 대비 ====

[[파일:고각도 vs 가속도.png|thumb|right|300px|미사일을 고각도로 발사 할수록 미사일은 더 높은 고도로 상승하게 되고, 더 높은 고도로 상승 할수록 미사일이 낙하할 때 더 많은 중력의 힘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미사일을 고각도로 발사 할수록 미사일 탄두가 더 빠른 속도로 낙하하게 된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이러한 고각도 발사로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기록했고, 마하 5 이하의 속도로 떨어지는 탄두만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마하 14 까지 요격할 수 있는 사드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ref>http://www.hankookilbo.com/v/3200df1b50074bfaa3d7721bbad29c86 </ref><ref>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58858 </ref> ]]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인하여 미사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고고도에서는 낙하 속도가 느리더라도 중고도에서는 낙하 속도가 빨라지고 저고도에서는 낙하 속도가 더욱 더 빨라진다. 이러한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저고도에서는 미사일에 가속도가 너무 많이 붙어서 저고도에서는 요격을 성공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에 가속도가 붙기 전에 미사일이 가장 높이 있을 때 고고도에서 요격을 해야지만 요격을 성공할 수 있다. 패트리어트는 30 km 의 저고도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반면에 사드는 10 km ~ 150 km<ref>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222744 </ref> 고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다. <ref>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31&newsid=02171366612712552&DCD=A00603&OutLnkChk=Y </ref> <ref> http://www.hankookilbo.com/v/3200df1b50074bfaa3d7721bbad29c86 </ref>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트가 30 km 고도에서 방어하기 전에 그보다 더 높은 10 km ~ 150 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면 요격할 기회가 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한국의 미사일 방어능력이 한층 더 강해진다. <ref>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679164&date=20170124&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7</ref><ref>http://www.hankookilbo.com/v/3200df1b50074bfaa3d7721bbad29c86</ref> <ref>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31&newsid=02171366612712552&DCD=A00603&OutLnkChk=Y </ref> 최근 북한은 노골적으로 고각도 발사만 반복적으로 연습훈련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러한 고각도 발사를 반복적으로 연습훈련하는 이유는 실전에서 고각도 발사를 정확하게 명중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 <ref> http://www.voakorea.com/a/3723825.html </ref> <ref>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58858 </ref>

 

[[File: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png|thumb|right|300px|지구는 평면이 아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중국 [[둥베이|동북 3성]] 지역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극을 지나서 날아가게 된다. 중국 [[둥베이|동북 3성]] 지역에서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에 배치 되는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용이 아니라 한반도 방어용이다.<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174</ref>]]

중국은 1966년 이후 전략미사일군인 '제2포병'(第二砲兵)을 유지해 왔는데, 2016년부터 '로켓군'(火箭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동 부대는 ICBM, IRBM, SLBM과 같은 주요 미사일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육·해·공군에는 지대공, 함대함, 공대공 등 다양한 미사일 체계가 배치·운용되고 있다. <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174</ref> 중국은 거의 모든 종류의 미사일 체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짧은 북극의 굴곡을 감안하여 ICBM 부대를 배치하고 있다.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ICBM 부대는 [[둥베이|동북 3성]]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러시아 및 유럽을 겨냥한 ICBM 부대는 서북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174</ref>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짧은 북극의 굴곡을 감안하여 중국의 ICBM 부대는 [[둥베이|동북 3성]] 지역에 배치되어 있고 중국 [[둥베이|동북 3성]] 지역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극을 지나서 날아가게 된다. 중국 [[둥베이|동북 3성]] 지역에서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미사일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에 배치 되는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용이 아니라 한반도 방어용이다.<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174</ref>

 

KBS뉴스 및 여러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사드는 현존하는 최고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다. <ref>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6&aid=0010427802&date=20170307&type=2&rankingSectionId=100&rankingSeq=5 </ref> <ref> http://www.ytn.co.kr/_ln/0101_201503191506492745 </ref> <ref>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6&mcate=M1080&nNewsNumb=20160720846&nidx=20847 </ref>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드는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중에서 명중률이 가장 높다. <ref> http://www.ytn.co.kr/_ln/0101_201503191506492745 </ref> 현재로서는 사드 보다 더 나은 대안이 아직 없다. <ref>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6&mcate=M1080&nNewsNumb=20160720846&nidx=20847 </ref> 사드 체계의 눈이라 할 수 있는 레이다는 2만5천 개의 전파 송수신장치가 부착된 고기능 장비로, 전방 120도 각도에서 탐지거리가 600~800km로 북한 전역이 감시권에 들어온다.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면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적의 탄도미사일을 추격하다가 고도 10 km 에서 150 km<ref>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222744 </ref> 사이에서 직접 타격한다. <ref>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6&aid=0010427802&date=20170307&type=2&rankingSectionId=100&rankingSeq=5 </ref> 만약에라도 사드가 이 지점에서 적의 미사일을 못잡으면 패트리엇 미사일이 저고도에서 40 km 이하를 방어한다. <ref>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6&aid=0010427802&date=20170307&type=2&rankingSectionId=100&rankingSeq=5 </ref> 사드 배치로 고고도와 저고도에서 각각 요격 기회를 갖게 되면서,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ref>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6&aid=0010427802&date=20170307&type=2&rankingSectionId=100&rankingSeq=5 </ref>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드는 미군테스트를 통해 사드의 경우 13번의 요격시험에서 모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ref>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6&aid=0010427802&date=20170307&type=2&rankingSectionId=100&rankingSeq=5 </ref> <ref> http://www.ytn.co.kr/_ln/0101_201503191506492745 </ref> <ref>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6&mcate=M1080&nNewsNumb=20160720846&nidx=20847 </ref>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은 러시아가 북한의 [[전자기 펄스|EMP]](전자기 펄스) 무기 개발을 도왔다고 증언했다.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KIDA)은 "동해 상공 40∼60 ㎞에서 20 kt의 핵무기가 터질 경우 살상은 없으면서도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의 전자장비를 탑재한 무기들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f> 軍, 유사시 北韓의 EMP 공격에 '무방비 상태', 뉴데일리, 2014.07.29</ref> 2016년 3월 9일 북한이 [[수소폭탄]]이라며 공개한 [[KN-08 핵탄두]]에 대해, 2016년 4월 19일 이스라엘 피셔항공우주전략연구소의 탈 인바르 우주연구센터장은 [[미국 하원]] 세미나에서, 폭발력을 80kt 정도로 추정했다.<ref>이스라엘 전문가 “北 고체연료 미사일 추진체 이란에서 기술 지원해준 것”, 동아일보, 2016-04-21</ref> 그런데, 패트리어트는 핵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 재래식 탄도미사일 방어가 주목적이어서, 30 km의 저고도까지만 요격이 가능하다. 사드는 150 km 고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여, 북한 핵미사일의 [[EMP]] 공격의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다.<ref>'사드 무력화' 과시하려던 北, 사드 배치 정당성 높여줬다, 조선일보, 2016-07-21</ref><ref>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679164&date=20170124&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7</ref>

 

2013년 [[일본]] [[교토]](京都)에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된 후 자문역을 맡았던 사토 도루(佐藤亨) [[교토대]] 교수는 “전문가들과 모여 논의한 끝에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ref> http://news.donga.com/3/all/20160716/79224109/1 </ref> 일본에서 손꼽히는 레이더 전문가인 사토 도루는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주민들이 불안감을 갖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학자 입장으로 검토해 보니 허가된 다른 전파기기 이상의 영향은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사토 교수 등 4명의 민간 전문가는 교토 부(府)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ref> http://news.donga.com/3/all/20160716/79224109/1 </ref> 3쪽 분량의 의견서는 사드 전자파의 암 유발 가능성에 대해 “(사드 레이더의) X밴드대 전파에는 방사선처럼 유전자 등 생체 내 물질을 직접 변화시킬 정도의 에너지가 없다”며 “현 시점에서 발암성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확립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ref> http://news.donga.com/3/all/20160716/79224109/1 </ref> 전문가들은 의견서에서 교토대가 1984년부터 시가(滋賀) 현에서 운영 중인 아시아 최대 대기관측 레이더 ‘MU레이더’를 거론하면서 “고도 600km까지 커버하는 능력을 갖고 매우 강력한 전파를 송신하는 시설로 30년 가까이 관측하고 있지만 주변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ref> http://news.donga.com/3/all/20160716/79224109/1 </ref> 전문가들은 결론 부분에 “현재 국가 안전 기준에 의거해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사토 교수는 구체적인 출입금지 범위를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레이더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방위성이 현재 규정을 준수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안전하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ref> http://news.donga.com/3/all/20160716/79224109/1 </ref>

 

=== 한미 합의 존중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담집 출판기념간담회에서 “사드는 배치하기로 이미 한미 간에 합의가 되었다” 면서 “한미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f> http://news.joins.com/article/21137899 </ref> <ref>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85596 </ref> <ref>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066406615798048&DCD=A00602&OutLnkChk=Y </ref> <ref>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16_0014643830&cID=10303&pID=10300 </ref> 문재인의 대선 캠프로 합류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사드 문제와 관련해 "첫째,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 둘째, 기존 한미 합의는 존중한다는 두 가지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ref>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06/0200000000AKR20170206165500001.HTML?input=1195m </ref> <ref> http://news1.kr/articles/?2904769 </ref> <ref>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84991 </ref> <ref> http://www.ytn.co.kr/_ln/0101_201702061842474791 </ref>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사드와 관련, "현재 박근혜 정부가 한미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 대로 존중하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 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동네에서 두는 장기판에서도 한 수 후퇴가 안 되는데 그것을 물렀을 때 얼마나 큰 손해가 오는지 계산하지 않느냐" 고 하며 사드 배치 재협상론을 비난했다. <ref>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7/0200000000AKR20170117121100063.HTML?input=1195m </ref> <ref> http://www.nocutnews.co.kr/news/4720268#csidxf3936690b08df3d80e884f3f96ba982 </ref> <ref>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17/0200000000AKR20170117121100063.HTML?input=1195m </ref> 안희정 지사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사드는 미군의 해외주둔지 방어 체계로 미국이 보내는 것이고 미군을 위한 방어 체계를 거부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f>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41504&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f>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사드를 거부하면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 할 수 없게 되고 한미동맹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ref>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41504&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f> 2017년 4월 27일, 국방부 한미 안보 책임자는 사드가 실제 운용 단계이며 북한이 도발시 징벌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ref> http://www.ytn.co.kr/_ln/0101_201704272157108826 </ref> <ref>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222759&date=20170427&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4 </ref> 주한미군은 사드체계를 하루 만에 작전배치를 끝냈고 사실상 실전 운용상태로 유지키로 했다. <ref>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222795&date=20170427&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16 </ref> 국방부는 사드배치가 이미 완료되었고 시험가동이 아닌 실제운용이라고 밝혔다.<ref>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427018100038/?did=1825m </ref>

 

==== 사드 비용 미국이 전액 부담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 비용 핑계를 대고 사드 배치를 안 할 것이고 문 후보가 북한과 중국으로 먼저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이 깨질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요청한 것은 좌파정부가 탄생하면 사드를 빼고 북핵 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주장했다.

<ref>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242467&date=20170505&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7 </ref>

 

==== 러시아판 사드를 배치 하는 중국 ====

 

== 반대론 ==

=== 사드배치는 한반도 전쟁 발발의 도화선 ===

미국 중앙 정보국 CIA 에서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정세에 대한 자문을 여러번 요청받고, CIA 홈페이지에도 저서가 소개된 한반도 정세 전문가인 김진명씨는, 미국이 배치하려는 "사드를 방어무기체계라고 하는 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논리”라며 “사드 배치가 논란이 되는 것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하는 순간 전쟁이 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무력화된다는 게 문제”라고 진단했다.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순간, 우리의 입장이나 우리의 이익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한반도는 중국과 미국 간의 전면전에서 미국 쪽으로 들어가서 중국과 바로 대결할 수 있는 매우 큰 위험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서 핵을 쓴다는 것 이미 전략적으로 정해졌고,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 내 핵전쟁은 매우 타당하다”면서 “이유는 미국은 한반도 전쟁시 군사비 1조 달러, 미군 사망자 최소한 15만명을 전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 침공을 막되, 비용과 군인 생명 희생을 안 하는 고민을 할 것이며, 그게 바로 핵전쟁이다”라며 “미군이 전방 전투부대를 모두 평택으로 보낸다는 것은, 핵을 사용하기 직전에 비상시 배로 하루밤 사이에 다 빠져나가겠다는 전략적 의미”라고 주장했다.<ref> http://www.pitchone.co.kr/6041 </ref> <ref>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31 </ref> <ref>http://missionsos.kr/xe/b13/10168 </ref> <ref> http://www.rfa.org/korean/commentary/lankov/cu-al-04272017113258.html </ref> <ref> https://www.youtube.com/watch?v=OkSrh7AmUEE</ref> <ref> http://www.newsroh.com/bbs/board.php?bo_table=m0604&wr_id=582&mobile=1</ref> <ref> http://www.koreatimes.com/article/387722</ref>

<ref>http://v.media.daum.net/v/20170429202146495 </ref>

 

미국의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반도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트럼프 대통령의 10억달러 비용 청구 논란과 관련해서 2017년 4월 30일 청와대의 사드 비용을 미국에서 청구 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지킬것이라는 설명을 정면 반박하면서,

사드 비용 재협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였다. 또한 맥매스터 보좌관은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를 비판하였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