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천고속도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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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고속도로의 역사에 대하여 국초부 자료에 근거하여 적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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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 세종 ~ 구리 구간 ===
이 구간의 모태는 2004년 11월에 국토해양부가 수립한 장기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상에서 계획된 남북5축 고속도로인 용인-서울-연천 노선이었다. 그 후 신행정도시(현 세종시)의 건설 계획이 구체화된 2005년 12월에 국토해양부가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서울-신행정도시 간 고속도로 계획이 최초로 공식 문서로 기재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경부고속도로의 경기도 구간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에 대도시 광역교통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제2경부고속도로라는 명칭을 부여한 하남-용인-안성 노선의 고속도로의 계획을 확정하였다. 제2경부고속도로가 서울-부산 간이라는 공식 발표는 없었다.
이와 같이 독립적으로 계획된 3개의 고속도로인 남북 5축 고속도로, 서울-신행정도시 고속도로, 하남안성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가 동일한 노선의 연장선 위에 있어서 통합이 불가피하였다. 그리하여 2008년 6월에 국토해양부는 2004년 11월에 수립했던 남북5축 고속도로 계획을 연장하여 서울세종고속도로라는 별칭을 부여하여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으로 고시하였다. 즉, 당초 남북5축 고속도로 노선이 용인-하남-서울-연천이었는데 이를 연장하여 남북5축 고속도로 세종-천안-용인-하남-서울-연천 노선 건설 계획을 확정하였고 이를 서울세종고속도로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이때 제2경부고속도로(원래 노선: 하남-안성)의 기능까지 담당하도록 하였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2008년 9월에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로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2009년 6월에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비민자적격성조사가 실시되었는데 당시 국토부가 계획노선도와 함께 제출하여 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된 사업은, 노선명이 서울~세종 고속도로이고 사업구간은 시점이 충남 공주시 장기면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이고 종점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서울~포천 고속도로)이었다. 이 전체 노선을 하나의 사업으로 하여 조사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1.19로 나와 통과되었고 함께 실시한 예비민자적격성 조사도 통과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2008년 8월~2009년 11월에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타당성조사가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실시되었는데 경제성이 1.28로 나와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서 통과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9년 7월 2일에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의 환경성검토협의회가 개최되었고 2009년 8월 10일~9월 5일에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공람 및 주민설명회가 안성시･용인시, 광주시, 천안시에서 개최되었다. 이 때 공람을 통해 고시된 노선은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공주시 장기면 ~ 구리시 토평동이었다. 사업 실시를 위한 모든 단계는 마쳤고 마지막으로 사업 자금 조달이 남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에 밀려 지연되었다.
2015년 11월에 이르러서, 2009년까지의 진행 결과를 이어받아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마지막 남은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2단계로 하는 사업추진이 결정되었다. 1단계는 우선 재정 투입하고 추후에 민자로 돌리기로 하면서 2022년까지, 2단계는 처음부터 민자로 하여 2025년까지 완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2009년 실시한 공주 장기면-구리 토평동 간의 전체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주민 공람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2016년 12월에 구리-안성 구간부터 서울세종 고속도로사업이 착공되었다.
그리고 2016년 10월 19일에 원래 별개의 사업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서울-포천고속도를 합하여 세종포천고속도로라고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일 뿐이고 현재의 세종-구리 구간 사업은 기존의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을 법적으로 이어받아 실행되고 있다.
2단계 공사 구간에 대해서 2017년 5월에 민자 적격성 조사가 완료 통과되었다. 그 후 문재인 정부의 민자 축소 방침에 따라 자금 조달 방법을 재정으로 돌리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07. 27에 구리 토평동~(구)공주시 장기면의 노선을 국가재정 사업으로 추진하여 2019년에 착공하고 2024년 6월까지 완공하도록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장관급 현안조정회의에서 심의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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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된 후 물동량이 몰려 발생하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1991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경부고속철도]]를 추진할 때 [[민주당 (1991년)|민주당]]에서 제의한 대체 방안 중 하나에서 시작된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557298 민주 제2京釜고속도 건설 제의], 연합뉴스, 1991년 11월 25일 작성.</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559543 <nowiki><정가낙수></nowiki> "제2 京釜고속도건설 바람직"], 연합뉴스, 1991년 11월 25일 작성.</ref> 그러나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선거|14대 대선]]에서 [[김영삼]]이 당선되어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이 안은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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