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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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튀르키예의 정치}}
[[파일:Meeting between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Turkey and President of Ukraine in 2022 (7) (cropped).jpg|180px|섬네일|[[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대의 민주주의]] 국가였다. 1923년에 튀르키예 공화국이 성립한 이래 튀르키예는 강력한 [[세속주의]] 전통을 발전시켰다.<ref name="TR_Secularism">''Religion and Politics in Turkey'', Ali Çarkoǧlu, Routledge, UK, 2004, isbn 0-4153-4831-5, [http://books.google.com/books?vid=ISBN0415348315&id=t5G_zw9exMQC&pg=PP1&lpg=PP1&ots=nBltWxHPjd&dq=Religion+in+Turkey&sig=gLF9WOvOo0qZO5iwyUQSUc26Ya0#PPA28,M1].</ref> [[튀르키예 헌법]]은헌법은 이 나라 법의 근간이다. 헌법에서 정부의 주요 원칙을 밝혔으며, 튀르키예를 단일 중앙 국가로 규정하였다.
 
[[국가 원수]]는 [[튀르키예의 대통령|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중임으로, 직선제로 선출된다(2007년 이전에는 7년 단임에 간선제). 현직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으로, [[압둘라 귈]]의 뒤를 이어 2014년 8월 10일에 국민에 의한 직선제로 선출되었다. [[튀르키예의 총리|총리]]와 [[튀르키예의 내각|내각]]이내각이 행사하며, [[입법부|입법권]]은 단원제 의회인 [[튀르키예 대국민의회]]의 몫이다. [[사법부]]는 행정부 및 입법부와 독립되어 있으며, 헌법 재판소에서는 [[튀르키예의 법률]]이법률이 헌법에 일치하는지를 결정한다. [[튀르키예 행정 법원|행정 법원]]은법원은 행정 소송의 마지막 심급 재판소며, [[튀르키예 대법원|대법원]]은대법원은 그 밖에 다른 소송을 맡는다.<ref name="TR_Constit">[http://www.byegm.gov.tr/mevzuat/anayasa/anayasa-ing.htm Turkish Constitution|author=Turkish Directorate General of Press and Information], [http://web.archive.org/web/20070203170110/http://www.byegm.gov.tr/mevzuat/anayasa/anayasa-ing.htm], 2007-02-03, Turkish Prime Minister's Office, 2001-10-17.</ref>
 
총리는 의회에서 정부의 신임을 묻는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대개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한 [[튀르키예의 정당|정당]]의 당수가 선출된다. 튀르키예의 현직 총리여당인 [[정의개발당 (튀르키예)|정의개발당]]은 보수 정당으로 2001년 경제 위기 직후에 열린 [[2002년 튀르키예 총선거]]에서총선거에서 34%의 득표율로 원내 과반 의석을 확보하였다.<ref>[http://news.bbc.co.uk/2/hi/europe/2392717.stm Turkey's old guard routed in elections], BBC, 2002-11-04.</ref> [[2007년 튀르키예 총선거|2007년 총선]]에서총선에서 정의개발당은 46.6%를 득표하여, 원내 과반을 지킬 수 있었다.<ref>[http://news.bbc.co.uk/2/hi/europe/6910444.stm Turkey re-elects governing party], BBC, 2007-07-22.</ref> 총리와 내각 국무위원은 의회 의원이 될 수 없으나, 대부분은 의원 출신이다. 2007년에 국가 세속주의와 입법부의 사법 기능을 놓고 일련의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2007년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대선]]에서는대선에서는 과거에 이슬람 정당에 소속된 바 있던 압둘라 귈이 당선되어 논란이 있었으며,<ref>[http://news.bbc.co.uk/1/hi/world/europe/6966216.stm Turks elect ex-Islamist president] BBC. (2007-08-28). Retrieved on 2009-09-22.</ref> 정부에서 대학교 내 두건 착용 금지를 철회하려는 개혁안을 놓고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기도 하였다.<ref>[http://news.bbc.co.uk/1/hi/world/europe/7438348.stm Court annuls Turkish scarf reform] BBC. (2007-06-05). Retrieved on 2009-09-22.</ref>
 
1933년부터 튀르키예는 남녀 양성의 [[보통선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18세 이상의 모든 튀르키예 시민은 투표권이 있다. 2004년 기준으로 튀르키예에는 50개의 정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의 이념은 [[극좌]]에서 [[극우]]까지 다양하다.<ref name="BYEGM_TrPolSys">[http://www.byegm.gov.tr/REFERENCES/Structure.htm|archiveurl=http://web.archive.org/web/20070203025134/http://www.byegm.gov.tr/REFERENCES/Structure.htm|archivedate=2007-02-03 Political Structure of Turkey]{{깨진 링크|url=http://www.byegm.gov.tr/REFERENCES/Structure.htm%7Carchiveurl%3Dhttp%3A//web.archive.org/web/20070203025134/http%3A//www.byegm.gov.tr/REFERENCES/Structure.htm%7Carchivedate%3D2007-02-03 }}, Turkish Directorate General of Press and Information, Turkish Prime Minister's Office, 2004-08-24.</ref> 헌법 재판소는 반(反)세속주의나 [[분리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에 공적 자금 지원을 박탈하거나 아예 해산시킬 수 있다.<ref>[http://news.bbc.co.uk/2/hi/europe/1466160.stm Euro court backs Turkey Islamist ban], BBC, 2001-07-31.</ref><ref>[http://news.bbc.co.uk/2/hi/europe/2850601.stm Turkey's Kurd party ban criticised, BBC, 2003-03-14.]</ref>
 
튀르키예 의회는 5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가 4년인 이들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81개의 [[튀르키예의 주|행정 주]]를 대표하여 85개 선거구에서 선출된다. (이스탄불은 선거구가 셋으로 분리되며, 앙카라와 이즈미르는 각각 둘로 분리되는데, 이 도시들은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절대 다수당이 없는 의회|의회에 절대 다수당이 없고]] 군소 정당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원내 진입 제한 기준|최소 10%의 득표]]를득표를 얻은 정당만 원내 대표자를 배출할 권리가 있다.<ref name="BYEGM_TrPolSys" /> 이 제한선 때문에 2007년 선거에서 세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였다. (2002년에는 두 정당만 진입)<ref>[http://news.bbc.co.uk/2/hi/europe/2399665.stm Turkey leaps into the unknown], Roger Hardy, BBC, 2002-11-04.</ref><ref>[http://news.bbc.co.uk/2/hi/europe/6912052.stm Turkey awaits AKP's next step], Sarah Rainsford, BBC, 2007-11-02.</ref> 그러나 입후보자의 원내 교섭 단체 구성을 통해 현재 일곱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고 있다. 그렇지만 무소속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최소 10%의 표를 얻어야 의원에 선출될 수 있다.<ref name="BYEGM_TrPolSys" />
 
2007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에서 5년 중임으로 개정했으며, 선출 방식 또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치러진 첫 대선(2014년 8월 10일)에서 정의개발당의 에르도안 전 총리가 당선되었는데, 그가 선거 운동 기간에 정부 형태를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의 개헌 추진을 주장함에 따라,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야당 일각에서 반민주적이라고 비판받는다.
 
[[2017년]] [[2017년 튀르키예 개헌 국민투표|개헌 국민투표]]를국민투표를 통하여 94년만에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변경되었다.
=== 행정 구역 ===
{{본문|튀르키예의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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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
[[튀르키예군]]은 [[튀르키예 육군|육군]], [[튀르키예 해군|해군]], [[튀르키예 공군|공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튀르키예 국경 수비대|국경 수비대]]와 [[튀르키예 해안수비대와 수비대|해안 수비대]]는수비대는 평시에는 내무부에서 관할하며, 전시에는 육해군의 지휘를 받는데 이때는 국내 법 집행과 군사 기능을 둘 다 수행한다.<ref name="TSK_Organisation">{{웹 인용|1=|url=http://www.tsk.mil.tr/eng/genel_konular/savunmaorganizasyonu.htm|제목=Turkish Armed Forces Defense Organization|author=Turkish General Staff|authorlink=Turkish Armed Forces|출판사=Turkish Armed Forces|accessdate=2006-12-15|연도=2006|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71002051620/http://www.tsk.mil.tr/eng/genel_konular/savunmaorganizasyonu.htm|보존날짜=2007-10-02|url-status=dead}}</ref>
 
튀르키예 군대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미국의 군사|미국 군대]] 다음인 두 번째로 규모가 크며, 산하 3군 조직에 복무하는 총 병력 수는 1,043,550명이다.<ref name="Economist">Economist Intelligence Unit:Turkey, p.23 (2005)</ref> 결격 사유가 없는 모든 건강한 튀르키예 남성 시민은 교육 수준이나 직업 위치에 따라 3주에서 15개월 간 군대에 복무해야 한다. 튀르키예는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으며, [[대체복무제]]도 없다.<ref>[http://www.ebco-beoc.eu/ EBCO - European Bureau for Conscientious Objection<!-- 봇이 따온 제목 -->]</ref>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와 유엔은 정기적으로 병역 거부권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을 튀르키예에 요구해왔다. 최근 튀르키예 정부는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1개월 정도의 구금 후 석방하는 등 심한 처벌을 삼가고 있는 추세이다.<ref>{{웹 인용 |url=http://peace.jinbo.net/maybbs/view.php?db=peace&code=sosikji&n=520&page=36# |제목=유럽에서의 병역 거부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in Europe) Quaker Council for European Affairs, 2005 |확인날짜=2011-02-23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31029184910/http://peace.jinbo.net/maybbs/view.php?db=peace&code=sosikji&n=520&page=36# |보존날짜=2013-10-29 |url-status=dead }}</ref>
 
2009년 기준으로 튀르키예는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와 더불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의 [[핵 공유]] 정책에 참가하고 있다.<ref>[http://www.spiegel.de/international/germany/0,1518,618550,00.html Der Spiegel: ''Foreign Minister Wants US Nukes out of Germany'' (2009-04-10)]</ref> [[인지를리크 공군 기지]]에기지에 [[B61 핵 폭탄]] 90기가 있으며, 이 가운데 40기는 [[튀르키예 공군]]용으로 할당되어 있다.<ref>(http://www.nrdc.org/nuclear/euro/euro_pt1.pdf {{웨이백|url=http://www.nrdc.org/nuclear/euro/euro_pt1.pdf |date=20110101060355 }} NRDC: U.S. Nuclear Weapons in Europe • Hans M. Kristensen /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2005.)</ref>
 
1998년, 튀르키예는 20년간 미화 1,600억 달러를 들여 [[전차]], [[전투기]], [[헬리콥터]], [[잠수함]], [[군함]], [[돌격소총]] 등 다양한 분야의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ref>Economist Intelligence Unit:Turkey, p.22 (2005)</ref> 튀르키예는 [[F-35 라이트닝2|합동 전폭기]](JSF) 계획의 3등급 기여국이다.<ref>{{웹 인용|url=http://www.defenselink.mil/Releases/Release.aspx?ReleaseID=3417 |제목=DoD, Turkey sign Joint Strike Fighter Agreement|저자=US Department of Defense|저자링크=US Department of Defense|출판사=US Department of Defense|accessdate=2006-12-27|날짜=2002-07-11}}</ref>
 
1950년대부터 튀르키예는 유엔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통해 [[소말리아]]나 구 [[유고슬라비아]]의 [[평화유지군|평화유지]] 활동을 하고 [[제1차 걸프 전쟁]] 당시 연합군을 지원하는 등 국제적인 군사 작전에 참여하였다. 튀르키예는 북키프로스 튀르크 공화국에 36,000명 규모의 군대를 배치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아프가니스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1년~2021년)|미국 안정화 군대]]와 [[국제 안보 지원군]](ISAF)의 일부로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병하였다.<ref name="Economist"/><ref>{{웹 인용|1=|url=http://www.tsk.mil.tr/eng/uluslararasi/isaf_int/tarihce.htm|제목=Brief History of ISAF|저자=Turkish General Staff|authorlink=Turkish Armed Forces|출판사=Turkish Armed Forces|accessdate=2006-12-16|연도=2006|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061007040912/http://www.tsk.mil.tr/eng/uluslararasi/isaf_int/tarihce.htm|보존날짜=2006-10-07|url-status=dead}}</ref> 2006년에 튀르키예 의회에서는 [[2006년 이스라엘-레바논 분쟁|이스라엘-레바논 분쟁]]이분쟁이 일어나면서 [[유엔 레바논 임시 주둔군]](UNIFIL)의 일환으로 해군 순찰선과 700여명 병력의 지상군을 파병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bbc.co.uk/2/hi/middle_east/6069126.stm |제목=Turkish troops arrive in Lebanon|author= |authorlink= |뉴스=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accessdate=2006-12-14|날짜=2006-10-20}}</ref>
 
[[튀르키예의 합동 참모 의장]]은의장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료 회의는 의회에 대하여 국가 안보 및 국방을 위한 적절한 군사 준비를 책임진다. 그러나 선전 포고를 하거나 튀르키예군을 외국에 배치하거나 또는 외국 군대를 튀르키예에 주둔케 허가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의회의 몫이다.<ref name="TSK_Organisation" /> 튀르키예 군대의 실질적인 총사령관은 2008년 8월 30일부터 재직 중인 합동참모의장 [[일케르 바쉬부으]]다바쉬부으다.<ref>{{뉴스 인용|url=http://www.turkishdailynews.com.tr/article.php?enewsid=111807|제목=Introducing General İlker Başbuğ|author=|authorlink=|뉴스=Turkish Daily News|accessdate=2008-08-15|날짜=2008-08-06|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21120174421/http://www.turkishdailynews.com.tr/article.php?enewsid=111807#|보존날짜=2012-11-20|url-status=dead}}</ref>
 
==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