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은 34개국이 가입한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역사

1987년 4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에 의해 조약이 만들어졌으며 Richard H. Speier 박사가 조약안을 작성했다.

원래는 탄두중량 500kg에 사거리 300 km를 초과하는 "핵무기"를 위한 무인 운반 시스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1992년 7월에 오슬로에서 열린 연차 회담에서, 탄두중량 500kg에 사거리 300km를 초과하는,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위한 무인 항공기(UAV)의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데 동의했다.

"MTCR 장비, 소프트웨어, 기술 부속서"에서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서 세부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는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하나,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두 중량 500kg 이하만 요구할 뿐 사거리는 제약하지 않는다. 핵탄두의 최소 중량이 500kg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이 생겨났다.

대한민국은 김대중 대통령 정권인 2001년 3월 26일에 가입하여 33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회원국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가입한 34개 회원국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34개국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다.

• 독일, 1987
• 미국, 1987
• 영국, 1987
• 이탈리아, 1987
• 일본, 1987
• 캐나다, 1987
• 프랑스, 1987
• 노르웨이, 1990
• 네덜란드, 1990
• 덴마크, 1990
• 룩셈부르크, 1990
• 벨기에, 1990
• 스페인, 1990
• 오스트레일리아, 1990
• 뉴질랜드, 1991
• 스웨덴, 1991
• 오스트리아, 1991
• 핀란드, 1991
• 그리스, 1992
• 스위스, 1992
• 아일랜드, 1992
• 포르투갈, 1992
• 아르헨티나, 1993
• 아이슬란드, 1993
• 헝가리, 1993
• 남아프리카공화국, 1995
• 러시아 연방, 1995
• 브라질, 1995
• 터키, 1997
• 폴란드, 1997
• 우크라이나, 1998
• 체코, 1998
• 대한민국, 2001
• 불가리아, 2004

더 보기

• 대한민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외부 링크

• MTCR 공식 사이트
• Sarah Chankin-Gould & Ivan Oelrich, "Double-edged shield,"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May/June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