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가계부채(家計負債, 영어: household debt)는 벌어오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아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제삼자에게 신용이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만큼의 현금을 빌려다 쓰는 빚을 말한다. 통계청(2010)의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부채에는 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이 포함된다.

현황

2014년 9월 기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과 가계신용 통계를 기준으로 가계부채 총액은 1,050조원 가량이고, 8월 말 대비 0.6% 증가한 수치다. 2012년 기준 국민개인가처분소득은 707조원으로 4.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1년 134.3%에서 지난해엔 135.6%로 더 높아졌다. 이는 한국은행이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이다. 이 수치는 2004년도에 하락했다가 2005년 108.6로 치솟은 뒤 8년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소득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 가계부채 구조가 해마다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빠른데다 질적 측면에서도 악화하고 있다. 빚 총량 뿐 아니라 취약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가계부채 문제가 한계상황에 와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2020년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는 3대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국가부채는 758조, 기업부채는 1,954조, 가계부채는 1,827조로 증가하였다.

특징

첫째 2005년 이후 2010년까지 5년 동안 통계를 보면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포함하는 가계신용은 연평균 9.3%씩 증가했고 5년 동안 늘어난 가계신용이 303조원으로 기간 중 증가율이 55.8%에 달했다. 반면 소득의 대표적인 지표인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같은 기간 연평균 6.3% 증가했고 5년 동안 늘어난 명목 GDP도 307조6000억 원으로 기간 중 증가율이 35.6%에 불과했다 더욱이 통계청이 작성하는 가계소득(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이 4.6%로 더 낮은 것으로 나온다.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우리 국민들이 소득증가율보다 2배나 높은 증가율로 돈을 빌려다 썼다는 계산이 나온다

둘째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중 비(非)은행권으로부터의 대출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가계부채 중 변동금리로 빌린 비중이 90%에 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시상환 대출비중도 40%를 넘고 있다

넷째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중복해서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이른바 다중(多重)채무자가 적게는 100만 명에서 많게는 4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다섯째 빚을 갚기 위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을 팔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되는 계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차기 박근혜 정부에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같이 보기

• 대한민국의 부채
• 국가 부채
• 공공기관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