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검사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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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총장(일본어: 検事総長 겐지소초[*])은 검찰청의 장이다. 최고검찰청의 장으로써 모든 검찰청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개요편집

일본 검찰관 직위의 최상급에 위치한다.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며, 정년은 65세이다. 1964년 이후부터 법무성 사무차관을 역임한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이 검사총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다.[1] 검찰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검사총장은 법무성의 특별기관이라는 지위를 가지며, 차장검사 및 검사장과 함께 인증관(일본어판)[2]으로 대우받는다. 이는 직무상 대응되는 최고재판소장과 고등재판소장관이 인증관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성청은 사무차관(차장)이 정치적 임명직을 제외하고는 직원의 정점에 서 있는 경우가 많지만 법무성 사무차관은 검사장, 차장검사, 검사총장에 이르는 검찰관의 출세 루트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보다 낮은 서열을 가진다.[3]

검찰관이 개개의 사건에 대해 취조 및 처분을 할 때 법무대신은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검사총장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른 면직을 포함한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검찰관은 각각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독임관청이지만 검찰권은 행정권에 속하고 전체로서 통일된 것이기 때문에 검찰관은 검사총장을 정점으로 한 지휘명령계통으로 되어 있다(검사 동일체의 원칙).

역대 대신편집

대검사편집

대수 이름 임기 비고
기시라 가네야스
(岸良兼養)
1875년 6월 7일 ~ 1877년 6월 28일

검사장편집

대수 이름 임기 비고
기시라 가네야스
(岸良兼養)
1877년 6월 28일 ~ 1879년 12월 27일

칙임검사편집

대수 이름 임기 비고
기시라 가네야스
(岸良兼養)
1879년 12월 27일 ~ 1880년 10월 25일
쓰루타 아키라
(鶴田皓)
1880년 7월 22일 ~ 1881년 10월 21일

대심원 검사장편집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와타나베 스스무
(渡辺驥)
1881년 10월 24일 ~ 1886년 1월 21일
나무라 다이조
(名村泰蔵)
1886년 1월 21일 ~ 1890년 8월 21일
미요시 다이조
(三好退蔵)
1890년 8월 21일 ~ 1890년 10월 31일

검사총장편집

대수 이름 임기 비고
초대 미요시 다이조
(三好退蔵)
1880년 11월 1일 ~ 1891년 6월 3일
2대 마쓰오카 야스코와
(松岡康毅)
1881년 6월 5일 ~ 1892년 8월 20일 도쿄공소원장 역임
3대 하루키 요시아키
(春木義彰)
1892년 8월 22일 ~ 1898년 6월 28일
4대 요코타 구니오미
(横田国臣)
1898년 6월 28일 ~ 1898년 10월 15일 사법차관 역임
5대 노자키 게이조
(野崎啓造)
1898년 11월 4일 ~ 1904년 4월 7일
6대 요코타 구니오미
(横田国臣)
1904년 4월 7일 ~ 1906년 7월 3일 사법차관 역임
7대 마쓰무로 이타스
(松室致)
1906년 7월 12일 ~ 1912년 12월 21일
8대 히라누마 기이치로
(平沼騏一郎)
1912년 12월 21일 ~ 1914년 4월 30일 사법차관 역임
9대 1914년 5월 1일 ~ 1921년 5월 31일
10대 1921년 6월 1일 ~ 1921년 10월 5일
11대 스즈키 기사부로
(鈴木喜三郎)
1921년 10월 5일 ~ 1924년 1월 7일 사법차관 역임
12대 고야마 마쓰키치
(小山松吉)
1924년 1월 7일 ~ 1932년 5월 26일
13대 하야시 라이자부로
(林頼三郎)
1932년 5월 28일 ~ 1935년 5월 13일
14대 미쓰유키 지로
(光行次郎)
1935년 5월 13일 ~ 1936년 12월 18일 도쿄공소원장 역임
15대 모토지 신쿠마
(泉二新熊)
1936년 12월 18일 ~ 1939년 2월 15일
16대 기무라 쇼타쓰
(木村尚達)
1939년 2월 15일 ~ 1940년 1월 16일 도쿄공소원장 역임
17대 이와무라 미치요
(岩村通世)
1940년 1월 17일 ~ 1941년 7월 25일
18대 마쓰자카 히로마사
(松阪広政)
1941년 7월 29일 ~ 1944년 7월 22일
19대 나카노 나미스케
(中野並助)
1944년 7월 24일 ~ 1946년 2월 8일
20대 기무라 도쿠타로
(木村篤太郎)
1946년 2월 8일 ~ 1946년 5월 22일
21대 후쿠이 모리타
(福井盛太)
1946년 6월 19일 ~ 1947년 5월 2일
22대 1947년 5월 3일 ~ 1950년 7월 13일
23대 사토 도스케
(佐藤藤佐)
1950년 7월 14일 ~ 1957년 7월 23일
24대 하나이 다다시
(花井忠)
1957년 7월 23일 ~ 1959년 5월 12일
25대 기요하라 구니카즈
(清原邦一)
1959년 5월 12일 ~ 1964년 1월 8일 법무사무차관 역임
26대 바바 요시쓰구
(馬場義続)
1964년 1월 8일 ~ 1967년 11월 2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27대 이모토 다이키치
(井本臺吉)
1967년 11월 2일 ~ 1970년 3월 31일
28대 다케우치 주헤이
(竹内壽平)
1970년 3월 31일 ~ 1973년 2월 2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29대 오사와 이치로
(大沢一郎)
1973년 2월 2일 ~ 1975년 1월 25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30대 후세 다케시
(布施健)
1975년 1월 25일 ~ 1977년 3월 20일 도쿄고검장 역임
31대 가미야 히사오
(神谷尚男)
1977년 3월 22일 ~ 1979년 4월 16일 도쿄고검장 역임
32대 쓰지 다쓰사부로
(辻辰三郎)
1979년 4월 17일 ~ 1981년 7월 22일
33대 야스하라 요시호
(安原美穗)
1981년 7월 23일 ~ 1983년 12월 2일 법무사무차관 역임
34대 에바타 슈조
(江幡修三)
1983년 12월 2일 ~ 1985년 12월 19일 도쿄고검장 역임
35대 이토 시게키
(伊藤栄樹)
1985년 12월 19일 ~ 1988년 3월 24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36대 마에다 히로시
(前田宏)
1988년 3월 24일 ~ 1990년 5월 10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37대 가케 에이이치
(筧栄一)
1990년 5월 10일 ~ 1992년 5월 26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38대 오카무라 야스타카
(岡村泰孝)
1992년 5월 27일 ~ 1993년 12월 12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39대 요시나가 유스케
(吉永祐介)
1993년 12월 13일 ~ 1996년 1월 16일 도쿄고검장 역임
40대 도이 다카하루
(土肥孝治)
1996년 1월 16일 ~ 1998년 6월 23일 도쿄고검장 역임
41대 기타지마 게스케
(北島敬介)
1998년 6월 23일 ~ 2001년 7월 2일 도쿄고검장 역임
42대 하라다 아키오
(原田明夫)
2001년 7월 2일 ~ 2004년 6월 25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43대 마쓰오 구니히로
(松尾邦弘)
2004년 6월 25일 ~ 2006년 6월 30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44대 다다키 게이치
(但木敬一)
2006년 6월 30일 ~ 2008년 6월 30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45대 히와타리 도시아키
(樋渡利秋)
2008년 7월 1일 ~ 2010년 6월 17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46대 오바야시 히로시
(大林宏)
2010년 6월 17일 ~ 2010년 12월 27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47대 가사마 하루오
(笠間治雄)
2010년 12월 27일 ~ 2012년 7월 20일 도쿄고검장 역임
48대 오즈 히로시
(小津博司)
2012년 7월 20일 ~ 2014년 7월 18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49대 오노 고타로
(大野恒太郎)
2014년 7월 18일 ~ 2016년 9월 5일 도쿄고검장 역임
50대 니시카와 가쓰유키
(西川克行)
2016년 9월 5일 ~ 2018년 7월 25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51대 이나다 노부오
(稲田伸夫)
2018년 7월 25일 ~ 2020년 7월 17일 법무사무차관, 도쿄고검장 역임
52대 하야시 마코토
(林真琴)
2020년 7월 17일 ~ 도쿄고검장 역임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東京高検検事長」突如勇退で見えた次の「検事総長」” [「도쿄고검장」의 갑작스런 용퇴로 보인 차기 「검사총장」]. 《ヂイリー新潮》 (일본어). 2015년 12월 17일. 2017년 9월 3일에 확인함. 
  2. 천황에 의해 임면되는 관리의 총칭.
  3. 보수의 경우에도 검사총장은 국무대신과 같으며, 도쿄고검장은 부대신과 같고, 차장검사 및 검사장은 대신정무관과 같은데 이는 모두 사무차관보다 높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