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공용징수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법률 제도를 말한다.

공용징수(公用徵收, expropriation)란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법률 제도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공용징수, 행정법에서는 공용수용라고 부른다. 공용징수에 의해 공익사업의 주체는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피징수자의 권리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