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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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國家科學技術委員會,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Commission)는 과학기술 기본 계획 등 국가과학기술 정책 목표·전략 수립 및 시행,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 개발 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성과 평가 및 성과 활용 지원을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었다. 2010년 12월 27일 발족하였으며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소속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 업무가 이관되면서 폐지되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國家科學技術委員會
설립일	1999년 1월 29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심의기구인 과학기술위원회 설립 2010년 12월 27일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 발족
전신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장관회의
후신	국무총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창조과학부
상급기관	대통령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0412호, 2010.12.27 일부개정] 제9조

연혁

• 1973년 ~ 1996년 종합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국무총리 / 부위원장:경제부총리)

-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관련부처 장관 및 민간위촉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과학기술정책 및 사업 조정

• 1996년 ~ 1998년 과학기술장관회의(위원장:'97까지 재정경제원 장관 / '98:과학기술부 장관)

- 과학기술장관회의 규정('96.3) 및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97.4)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학기술정책 및 사업을 조정

• 1999년 ~ 2003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대통령 / 간사위원:과학기술부 장관 / 정부위원:14명 / 민간위원:3명)

-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조정체계 구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되어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 정부 R&D사업 조사분석평가 등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의 총괄 조정체계 구축

• 2004년 ~ 2007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대통령 / 부위원장:과학기술부총리 / 정부위원:13명 / 민간위원:8명)

- 과학기술위 기능 강화(과기부총리,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산업, 인력, 지역혁신정책), R&D예산의 조정 배분권을 부여하여 부처간 종합조정을 강화

• 2008년 ~ 2010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대통령 / 부위원장: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정부위원:10명 / 민간위원:13명)

- 민간중심의 운영체계 개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를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담당하여 중립성과 실질적 조정기능을 강화하였고 민간위원 중심의 과학기술정책과 R&D재원 배분체계 구축

• 2011년 ~ 2013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개편 출범

• 김도연 위원장 취임(2011년 3월 28일)

• 구성: 위원장 1명(장관급) / 상임위원 2명(차관급) / 위원 7명

• 사무처: 1관 3국 1심의관 15과 1팀 / 정원 122명)

조직

• 거대공공전문위원회
• 거대공공조정과
• 과학기술전략과
• 과학기술정책과
• 과학기술정책국
• 기초연구진흥협의회
• 기획관리관
• 기획재정담당관
• 녹색자원전문위원회
• 미래성장조정과
• 법무감사팀

• 사무처
• 생명복지전문위원회
• 생명복지조정과
• 성과관리과
• 성과정책과
• 성과평가국
• 심의관
• 연구개발기획과
• 연구개발조정국
• 연구기관선진화팀
• 연구제도과

• 연구조정총괄과
• 운영지원과
• 정책조정과
• 정책조정전문위원회
• 주력기간전문위원회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 지식재산전문위원회
• 첨단융합전문위원회
• 평가전문위원회
• 행정관리담당관
• 홍보협력담당관

역대 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공화국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이명박 정부	초대	김도연(金道然)	2011년 3월 28일 ~ 2013년 3월 23일	서울	서울대	서울대 교수&울산대 총장&교육과학기술부 장관&한국공학한림원 회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공화국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이명박 정부	초대	김차동(金次東)	2011년 3월 28일 ~ 2012년 3월 2일	경남 부산 (현 경남과 분리)	한양대	과학기술부 연구개발국장·과학기술협력국장&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초대	김화동(金華東)	2011년 3월 28일 ~ 2013년 3월 23일	경북 군위	영남대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장
	2대	임기철(林基哲)	2012년 3월 2일 ~ 2013년 3월 23일	경남 부산 (현 경남과 분리)	서울대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설립 배경

1973년 종합과학기술심의회로 처음 출발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1년 3월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국가 R&D 규모가 확대되고, 범부처 차원의 R&D 정책조정과 투자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국가 과학기술의 종합 조정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특정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사무처의 비독립성과 비상설 자문위원회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그 위상과 기능이 한층 강화된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2011년 3월 28일 개편되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국가과학기술의 정책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배분·조정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평가 및 성과 활용을 촉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