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보협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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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안보협력국(美國國防安保協力局,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 DSCA)은 미국 국방부의 무기수출 관련 기관이다.
역사 편집
1971년에 설립되었다. Defense Security Assistance Agency 였는데, 1998년 10월 1일 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으로 개명했다.
그간 FMS는 무기 판매국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서 도입국의 불만을 샀다.
FMS 편집
Foreign military sales (FMS)는 DSCA의 핵심 사업이다. 매년 300억불에서 400억불의 무기를 수출한다. FMS 계약은 미국과 무기 수입국 정부끼리 계약으로 사업 예산을 먼저 확정하고, 수입국은 무기를 모두 인도받은 뒤 미국과의 비용 정산을 거쳐 실제 도입가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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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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